경비업 허가 요건과 절차 — 법인·자본금·경비지도사·확보계획서

진행 절차

1. 1. 경비업무 선택과 정관 확인

   시설경비, 기계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 등 하려는 업무를 정합니다. 법인 정관 목적에 해당 경비업무가 들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정관 변경부터 합니다.

2. 2. 업무별 기준 점검

   납입자본금, 일반경비원과 경비지도사 인원, 관제시설·출동차량 같은 시설·장비 기준을 업무별로 확인합니다. 임원 가운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3. 3. 허가 신청

   허가신청서에 정관과 임원 이력서를 붙이고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4. 4. 확보계획 이행과 사후관리

   경비인력·시설·장비를 신청 때 갖추지 못했다면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갖춰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허가는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경비업 허가신청서(신규·변경·갱신)
• 법인 정관(목적에 경비업무 명시)
• 법인 임원 이력서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신청 때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본금 납입 증빙
• 수입인지 1만원

비용 안내

허가 신청 수입인지는 1만원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로 형성돼 있으며, 경비업무 종류 수와 정관 정비, 확보계획서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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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경비업법 제3조
• 경비업법 제4조
• 경비업법 제6조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확보계획서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며, 공유오피스나 주거 공간은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