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TREND · CASE
공지·소식·사례
공지사항, 법령·행정동향, 업무 사례를 분야별로 안내합니다.
공지사항
NOTICE · 1건법령·행정동향
TREND · 37건드론 신고 대리인 허용·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손가락 결손·팔다리 관절 장애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환경 측정대행업 처분 완화 개정안도 함께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행정 브리핑 9월 30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양육비 선지급은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장소를 정하는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5년 안에 담합 2번이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전기공사 등 17개 업종 | 행정 브리핑 9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17개 업종 개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을 1년씩 줄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유아 개인과외·교습소 10월 1일부터 교육청 신고 의무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폭넓게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기한과 서류, 송도·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8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는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과 연수구(송도)를 포함한 인천 9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택을 사기 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한별 신고 대상과 서류,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 신고까지 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 기간은 60일,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방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을 바꾼 뒤에는 준공검사,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이 이어집니다. 법령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힌 기간·면적 기준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상속할 때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와 서류
해외에 사는 가족이 국내 부동산·주식·예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신고하는 곳, 해외 송금 때 챙길 서류를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이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사용승인 기준, 과태료 구조와 인천 건축 조례상 이행강제금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게 인수할 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은? 식당·미용실·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절차
영업 중인 가게나 사업장을 인수하면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미용실·정육 포장·폐기물처리업을 예로 업종별 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수수료, 행정처분이 함께 넘어오는 조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맹지 진입도로 만들려면?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절차와 서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에 길을 내려면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공도와 잇는 부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요건과 불허가 사유, 첨부서류, 처리기간과 수수료, 인천 연수구의 도로점용 처리 기준,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까지 법령과 민원 안내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경비업 허가 요건과 신청 서류, 자본금 1억원·경비원 10명이면 되나요?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시설경비·기계경비 등 업무별로 자본금·경비인력·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이 빠진 내용까지, 현행 경비업법과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허가 요건·신청 서류·수수료·처리기간을 살펴봅니다.
집이 걸친 국유지 살 수 있나요? 국유지 매수·대부 신청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
오래된 집이나 창고가 국유지·공유지에 걸쳐 있거나, 쓰지 않는 옛 도로·구거 땅을 사고 싶을 때 확인할 순서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용도폐지 요청, 국유지 수의계약 요건, 인천·연수구 공유지 매각 기준, 대부 기간과 대부료를 법령·조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학부모 동의 안 하면 학폭위로 | 행정 브리핑 9월 27일
초등 학폭 사안의 학폭위 심의 비율이 49.2%까지 올랐고, 심의 7,957건 중 52.3%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데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심리상담 공통업무 입법예고(의견 10월 19일까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절차, 남산 곤돌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2심 판결도 함께 봅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24일 시행 · 과징금 재량권 남용 판결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6일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에 맞춰 위기경보·집단 휴폐업 때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순이익 600만원 병원에 5억9천만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광주지법 판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D도면 안내 강화, 폐업 여성기업 확인 1,866건 미취소 지적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보고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을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줄이는 안을 냈고, 학폭위 심의가 5년 새 87.9% 늘었다는 자료와 섬 사업 인허가 의제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 · 외국인 초청 사증 제한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안을 냈습니다.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확정, 바가지요금 첫 적발 영업정지 5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6일로 단축 · 의료관광 전자비자 112곳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2일
불법 성인PC방 단속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에 전자비자 혜택을 줍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삭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10월 8일 시행 · 도급대금 줄 때 임금 구분지급 의무 (2027년 1월)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경기도가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해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 끝납니다. 택시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과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에서 빠집니다 (10월 8일 시행) — 영업허가·등록 다시 열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나 등록을 막던 조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서 일괄 정비돼 10월 8일 시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개별 법률에 남아 있던 결격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권 요건과 함께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지원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 의견접수는 9월 23일까지로 짧습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절차가 마련됩니다. 초등 1학년 학교폭력 대법원 판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인천 공항소음 조례 개정도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12월 3일 시행 ·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8일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인력만 데려오는 거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위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95곳 인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징계 조항 삭제 추진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선 | 행정 브리핑 9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제5조 제2항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거주요건을 손보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과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설 입법예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 학교폭력 선도학교 276곳 외 1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곳을 운영하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산림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 가을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 불법하도급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시 절반까지 감경하는 시행령이 의결됐고, 비사업용 소형 드론도 신고 대상에 넣는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영업신고 제한지역 음식점·바비큐장 집중단속 10월 12일 시작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경기도 특사경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150여 곳을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했고,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안전띠·깜빡이·헬멧 위반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10~12월 집중단속)
그동안 범칙금만 내던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매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월 14일로 마무리됩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집중단속도 예정돼 있어, 운전이 잦은 분이라면 미리 알아 두실 내용입니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9월 1일 시행)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보훈 의료·복지 제도(상이보상금 소득공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준보훈병원 지정 예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과징금 기준·정보통신망법까지)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매출액 과징금 기준이 정비되고, 10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대상이 넓어집니다. 소상공인도 알아 둘 개인정보 분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추천서 기한 연장 (E-7-4R·F-2-R)
지역특화형 비자(E-7-4R·F-2-R)의 지자체 추천서 신청 기한이 12월 말까지 연장되고 한국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7년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횟수 변경까지, 출입국·외국인력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E-9 고용허가, 자동차관리법 2단계
퇴직급여·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2단계까지, 노동·자동차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0~11월 시행되는 학원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유아 대상 시험 금지·숙박 플랫폼 확인 의무)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반편성 목적 시험이 금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인허가·영업 분야에서 곧 시행되는 두 가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개편·정부조직 변화·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설립 간주제가 생긴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까지, 행정 실무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우리 사업장에 영향 주는 법령 개정 3가지
식품접객업·식품업, 사회복지시설 사장님이라면 이번 달 놓치지 말아야 할 법령 개정 세 가지를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장엔 어떤 뜻인지"로 정리했습니다.
업무 사례
CASE · 50건[조달·공공입찰] 공공조달관리사 없으면 입찰 못 하나요? 직접생산확인·나라장터 등록 요건
공공조달관리사 첫 필기(10.3.)를 앞두고 입찰 준비를 미루던 인천 소규모 제조업체 사례로, 나라장터 등록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서류 교차검증 순서를 살펴봅니다.
[생활행정]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순서·서류 —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난 부부가 출생신고 기한 13일을 남기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은 날 마친 사례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순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서명 받는 법, 필요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민원서류] 서류 제출 대행,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 — 기한 6개월 넘기면 과태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1톤 트럭의 상속 이전등록을 기한 열하루 전에 서류 제출 대행으로 마친 사례로, 6개월 기한 계산법,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짝 맞추기, 압류가 있을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회원 100명 — 카페 회원 수로 인정되는지와 필요 서류
인천 해안 정화 모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례로 상시 구성원 100인 입증,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정리, 회칙 점검, 등록 신청 서류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 다문화가족 지원·F-6 체류기간 연장 서류 — 배우자가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 입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례로 F-6 체류기간 연장 서류 준비 순서와 가족센터·긴급복지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창업] 1인 미용실 영업신고 절차·서류 — 오피스텔 계약 전 이것부터
미용실 영업신고는 건축물 용도부터 봅니다. 오피스텔(업무시설) 호실은 미용업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절차와 서류 — 창고 건물 사서 공장 할 때 먼저 막히는 곳
창고 건물을 매입해 공장으로 쓰려던 제조기업의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사례 — 500㎡ 기준, 용도변경, 기계목록·공정도 일치, 완료신고 현장확인까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업창업] 벤처기업 확인·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과 절차 — 지원사업 마감 전 챙길 3가지
벤처기업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지원사업 마감에 맞춰 받는 절차 — 연구원 겸직, 연구공간 구분, 확인서 발급일 역산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보건 서류 준비 방법 — 양식은 다 있는데 감점된 이유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권익구제]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기간·서류 — 징계 처분서 받고 30일이 전부입니다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역] 병역판정 이의신청 절차·서류 — 재신체검사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판정 통지를 받고 스무 날을 흘려보낸 이십 대 청년의 사례로, 이의신청과 재신체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진단서 한 장이 왜 부족한지, 기한을 역산해 서류를 다시 묶은 과정을 정리한 기록.
[권익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 절차 — 90일은 다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 확인부터 생계 입증 자료 재구성까지 실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익구제]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이의신청 절차 — 의견제출 기한 놓치면 늦습니다
영업정지는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자동차운수] 오토바이 도난 사용폐지·폐차 말소 절차 — 경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경찰에만 신고해 두고 1년 넘게 지낸 20대 배달 라이더가 출국 5주 전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와 압류 걸린 경차 폐차·말소등록을 출국 전에 마치기까지 확인한 순서와 서류를 정리한 기록.
[자동차운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기간 — 중고 오토바이 15일 넘기면?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사용자 변경) 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절차·서류 —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한 동네 학원의 학부모 명단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 광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통지 한 줄만 받은 30대 학부모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준비하며 확인한 것들. 유출 통지의 법정 항목, 신고와 신고센터의 차이, 그리고 처리정지·삭제 요구를 함께 쓰는 순서를 정리한 기록.
[환경]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절차·서류 — 설비를 바꿨다면 가동 전에 하셔야 합니다
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습니다. 이미 신고한 시설이라도 설비를 바꾸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접수 절차 — 5인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부터 확인
진정서를 쓰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가산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모르고 넣으면 그 항목만 깎여 돌아옵니다.
[복지보훈]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절차·서류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면 30일 안에
경계근무 교대 중 초소 계단에서 다친 전역 부사관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원인은 소속부대 확인서의 '시설 보수 작업 중'이라는 한 줄. 편성표는 폐기됐고 이의신청 기한은 열아홉 날 남아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국군병원 병상일지, 같은 초소 동료의 확인서로 부상 경위를 바로잡은 이의신청 기록.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났을 때 절차·서류 —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자산 초과' 통보를 받은 한 가족. 원인은 2년 전 장례를 치른 외삼촌이 아직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 문을 닫은 병원과 남지 않은 진단서, 그리고 소명 기한까지 3주. 늦은 사망신고를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이어 간 기록.
[생활행정] 행정사 업무 범위·상담 방법 — 관공서에 내는 서류,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민원서류·진정서·이의신청서,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이 중심입니다.
[민원서류] 해외 체류 중 서류 제출 대행 방법 — 인감도장이 있어도 거절되는 이유
사우디 플랜트 현장에 파견된 20대 엔지니어가 한국에 남겨 둔 일 세 가지. 어려워 보이던 운전면허와 자동차검사는 서류가 도착한 날 끝났고, 가장 간단해 보이던 인감증명서 한 장이 3주를 잡아먹었다. 해외 체류자의 서류 제출 대행에서 기관마다 달라지는 위임 요건을 따라간 기록.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절차 — 회의록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로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사유인데 결정이 이미 끝났다면 , 그 사유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내용증명·진정서 작성 방법 — 보낼 곳을 헷갈리면 헛수고입니다
내용증명 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관공서의 확인·조치를 원하면 관할 기관에 진정서 를 내야 합니다. 사실, 증거 목록, 요청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같은 민원을 새 사실 없이 되풀이하면 종결될 수 있으니 , 다시 낼 때는 첫 문단에 새 자료를 적으세요.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서류 — 회원명부 이렇게 내면 보완요구 옵니다
12년째 바닷가 정화 활동을 이어 온 동네 모임이 혼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가 보완요구 세 건을 받았다. 온라인 가입자 명단, 전년도 총회회의록, 회칙의 경조사비 조항. 법이 정한 요건 여섯 가지를 서류 하나하나에 다시 맞춰 등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
[출입국] 결혼이민 F-6 간이귀화 요건·서류 — 거주 2년은 끊겼는데
출산 때문에 본국에 오래 머물다 거주기간이 끊긴 결혼이민자 가족.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1년을 더 기다리려던 계획은, 국적법 간이귀화 조항의 두 번째 줄을 읽으면서 달라졌다. F-6 연장, 생계유지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가족센터 연계까지 순서를 다시 짠 기록.
[출입국] 일반귀화 신청 서류·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국 서류에서 막히는 3가지
일반귀화 는 영주(F 5) 자격 +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기본이고, 생계유지능력은 소득·금융재산·보증금 중 한 경로 로 입증합니다. 서류는 대개 본국 서류 에서 막힙니다 —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이름 철자 일치까지 봐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석 해야 하니, 방문 예약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짜세요.
[기업창업]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절차 —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이웃분들께 소개할게요. 🙂
[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절차 — 결론부터, 준공 전에 면적률부터 보세요
새 공장을 다 지었는데 완료신고에서 '기준공장면적 미달' 보완 요구를 받은 소규모 제조업체. 보완 기한 열이틀, 대출 약정 서류 기한 스무엿새 사이에서 공장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변경승인으로 공장등록까지 마친 기록.
[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안전보건 서류 절차 — 산재 신청은 했는데 보고는 빠졌다면
그 공장의 3번 포장 라인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달라진 건 롤러 앞에 달린 투명 덮개 하나, 그리고 그 덮개를 열면 기계가 저절로 멈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 라인이 이듬해에도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창업]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 인증 요건·서류 — 창업 2년 차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공 입찰 가점 때문에 이노비즈부터 신청하려던 창업 2년 차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 이름보다 먼저 한 것은 회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 진단하는 일이었다. 순서를 바꿔 벤처기업확인부터 받기까지의 기록.
[권익구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절차·서류 — 30일 지나면 각하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출입국] 결혼이민(F-6) 체류 연장·간이귀화 절차·서류 — 한국인 배우자와 살면, 국적은 언제 받나요?"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체류 연장은 언제·무엇으로, 간이귀화는 몇 년째에 신청하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엉키는 소득·신원보증·거주기간·기본소양 요건을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권익구제] 병역판정 7급 재신체검사 절차·서류 — 통지 받은 날부터 준비할 3가지
병역판정검사에서 두 번 연속 7급을 받은 대학 휴학생. 문제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의 순서였다. 진료기록을 발병부터 현재까지 한 줄로 세워 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확정받기까지의 기록.
[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 — 이의신청 먼저 해야 하나요?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의신청 육십 일과 행정심판 구십 일은 별개의 시계이고, 감경 제외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 순서가 통째로 달라진다. 트럭으로 생계를 이어 온 한 분의 구제 절차 기록.
[인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전 사장 행정처분 모르고 인수하면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이웃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조달행정] 직접생산확인 반려·재신청 절차 — 서류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상속 차량 말소등록 요건·서류 — 형제 연락이 안 돼도 길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승합차와 오래된 이륜차, 그리고 공동상속인 한 명의 연락 두절. 자동차세는 쌓이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서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공동소유 말소의 예외와 이륜차 사용폐지를 나눠 처리한 기록.
[자동차운수]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 요건·서류 — 1톤 차주가 놓치는 보험 함정
인허가 일을 하며 붙들고 있는 원칙을 하나 소개하고, 그 원칙이 통했던 일화를 적어 봅니다.
[자동차운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전 방법 — 명의 안 바꾸고 배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이웃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복지보훈] 생계급여 감액 이의신청 절차·서류 — 결론부터: 통장 입금의 출처가 관건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후 대응 절차·서류 — 조사관이 먼저 묻는 건 유출이 아니었다
무인 스터디카페 운영자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은 뒤의 두 달.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신고된 사실이 아니라, 그 옆에 놓여 있던 보유기간과 위탁 관리였다. 사실관계 정리와 개선계획으로 매듭지은 기록.
[환경]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절차·서류 — 가동 전에 끝내야 할 3가지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이웃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복지보훈]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청구 절차·서류 — 가장 흔한 등급미달 사유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에서 막힌 소음성 난청 사건. 자각 검사와 타각 검사의 수치가 어긋나 '신뢰도'가 쟁점이 된 상황을, 검사 전 원인 규명과 30년 전 배치전 건강진단 기록으로 풀어낸 재심신체검사 기록.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난 뒤 신고 절차·서류 — 2년 뒤 알았다면 기한은?
20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을 2년 뒤에야 알게 된 아들. 성·본 변경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조차 받지 못했던 사건을, 서류 순서와 기산점 해석으로 풀어낸 기록.
[민원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과 출장발급 절차 — 대부분 여기서 틀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딸. 위임장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조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출장발급의 순서를 다시 짜 잔금일 나흘 전에 서류를 맞춘 과정을 기록합니다.
[인허가·영업신고] 권리금 도장을 찍고 나서야 건축물대장을 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마친 뒤에야 드러난 8.4㎡의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신고 반려에서 수리까지 넉 달 반 동안 순서를 다시 짠 기록입니다.
차를 판 지 2년 반, 보험을 들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미 넘긴 차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 있을 때, 행정심판이 아니라 대위등록과 이의제기로 풀어낸 넉 달의 기록.
반찬가게를 이틀 만에 — 잊고 있던 서류 한 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이틀 안에 끝낸 이야기. 새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건축물대장 한 줄이 열쇠였습니다.
요건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40대 가장의 재심 신체검사 과정 — 요건과 등급은 서로 다른 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