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 분야·기관 검색

업무 안내

분야를 고르거나 상황을 검색하면 각 업무의 담당 기관·접수 방식·기한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세부 항목을 펼치면 절차와 준비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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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131개

9개 업무분야 또는 담당 기관을 선택하면, 같은 화면 안에서 해당 세부업무의 아코디언 안내가 열립니다.

기관으로 찾기전체 업무

기관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세부업무가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제 처리기관은 접수·처리 기준이고, 제도 소관은 법령·정책 기준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개인 권익구제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운전면허 구제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벌점 · 적성검사 · 행정심판
실제 민원명운전면허 구제
실제 처리기관처분을 한 경찰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 벌점 부과만 있고 처분통지가 없으면 먼저 누산점수와 처분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실제 처리기관

처분을 한 경찰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통지서와 통지일,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 운전경력·직업·생계·가족부양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소관 위원회를 확인해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처분통지서 ·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 직업·생계·가족부양 등 소명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가이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방법 가이드
02 영업정지·과징금 구제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료 · 이행강제금 · 변상금 · 행정심판
실제 민원명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후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2실제 처리기관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처분 근거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서와 관련 점검·단속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위반 경위, 개선 조치, 영업 영향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처분서 · 사업자등록증 · 점검·단속 관련 자료 · 개선 조치·매출 영향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03 학교폭력 조치 불복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장 조치 · 행정심판 · 집행정지 · 보호자
실제 민원명학교폭력 조치 불복
실제 처리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교육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조치 통지서·심의 결과·수령일과 즉시 영향을 받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 진술·메신저·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교육장 조치 통지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사실관계·진술·통신·사진 등 자료 · 학생·보호자 관계 확인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학부모 의견서 작성법 가이드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가이드
04 기타 행정처분 불복인허가 반려 · 허가취소 · 등록취소 · 시정명령 · 과태료 · 의견제출 · 행정심판
실제 민원명기타 행정처분 불복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처분 근거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서·사전통지서·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기존 제출자료, 보완·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처분청의 이의 절차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처분서 또는 사전통지서 · 기존 신청·제출 서류 · 사실관계·개선 조치 자료 · 의견서·이의신청서·위임 관련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방법 가이드
05 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 이의신청 · 이의철회 · 재검사 · 진단서
실제 민원명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도 소관병무청
온라인 경로 병무청
기한·진행 유의사항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3제도 소관

병무청

4온라인 경로

병무청

5진행 순서

병역판정 결과와 판정일,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진단서·의무기록 등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관할 병무청의 최신 서식과 팩스·우편 등 접수 방식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병역판정 이의신청(철회)서 · 판정·통지 관련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 등 증빙(해당 시) · 본인 동의 자료(대리 작성 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공무원 소청심사 서류공무원소청 ·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 징계처분
실제 민원명공무원 소청심사 서류
실제 처리기관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 소관인사혁신처 · 교육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제도 소관

인사혁신처 · 교육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처분일·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서와 처분·사실관계·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온라인청구·전자우편·방문·우편·팩스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소청심사청구서(서명 포함) ·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본·납입고지서(해당 시) · 사실·논거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8공식 출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7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과태료 감경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 · 과태료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자진납부 감경 · 임대사업자 과태료
실제 민원명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
실제 처리기관과태료 부과 행정청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과태료 부과 행정청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증빙 첨부해 의견제출서 작성: 시정 완료 자료, 경위 자료,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주장마다 · 자진납부 감경 검토: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법에 정한 범위에서 감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신고 접수증·계약서 등) ·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가이드
08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 실거래가 거짓신고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감경 ·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 소명서
실제 민원명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소명자료 요구부터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 감경 사유를 증빙으로 붙인다: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과태료 사전통지서 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 ·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내역, 대금 송금 내역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양도 경위 자료 · 자진시정·고의 없음·경제적 곤란 등 감경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

6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가이드
09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의료광고 위반 · 의료법 제56조 · 보건소 조사 · 업무정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의료광고 과징금
실제 민원명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실제 처리기관관할 보건소·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보건소·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 시정 조치 자료 확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 전후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의견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처분 사전통지서 · 문제 광고 화면 캡처(게시일·매체 표시) · 삭제·수정 전후 화면과 처리 일자 기록 · 광고대행 계약서·검수 기록 · 재발방지계획서(내부 검수 절차, 담당자 지정 등) · 진료 일정·예약 현황 등 운영 피해 자료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 가이드
10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장애인 등록 거부 · 장애정도 이의신청 · 장애 미해당 불복 · 장애인 등록 행정심판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 자폐성장애 등록 · 지적장애 등록
실제 민원명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
실제 처리기관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결정 통지서의 거부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 자료 부족인지, 지침·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외에도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별도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서(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 전문의 장애진단서·소견서,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 발달장애: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 일상생활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보호자 진술서 등)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가이드
1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 장기요양 현지조사 · 장기요양 환수 이의 · 부당청구 환수 · 장기요양 행정심판 · 방문요양 업무정지 · 장기요양 심사청구
실제 민원명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2주 안팎)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 업무정지·과태료는 행정심판: 시·군·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수결정은 공단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사전통지서·처분서, 환수예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수급자별 이용 계약서 · 요양보호사 근무표·출퇴근 기록, 입원·휴가 증빙 · 인력배치 현황과 채용·퇴사 자료 · 시정·재발방지 조치 자료, 내부 점검표 · 기관 운영 현황(수급자 수·종사자 수·매출) 자료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가이드
12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의견서선도위원회 · 선도위원회 의견서 ·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 교칙 위반 징계 · 학교 징계 대응 · 선도위원회 학폭위 차이
실제 민원명학교 선도위원회 대응·의견서
실제 처리기관해당 학교(학생선도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해당 학교(학생선도위원회)

2제도 소관

교육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통지 내용과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출석 요구 통지의 사유, 회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 의견서 작성: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담습니다. · 회의 출석과 결과 확인: 회의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교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 · 학생·보호자 의견서 · 사실관계 입증 자료(메시지·진료기록·출결 자료 등 해당 시) · 평소 생활태도 관련 자료(상장·봉사활동·담임 상담 기록 등) · 재발방지 계획 자료(상담 신청 내역 등)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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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 방법 가이드
13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해기사 면허취소 · 음주운항 · 해기사 업무정지 · 선박 음주운항 처벌 · 해기사 면허 행정심판 · 해상교통안전법 음주
실제 민원명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실제 처리기관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경위와 측정 과정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 생계 영향과 재발방지 자료: 승선경력, 소득자료, 가족 부양 상황으로 면허가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줍니다.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승선경력 증명 자료 · 소득 증빙(근로소득·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 가이드
14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변상금 부과 불복 · 국유지 변상금 · 공유재산 변상금 · 무단점유 변상금 행정심판 · 변상금 소멸시효 · 국유재산법 변상금
실제 민원명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실제 처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 관할 시·군·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할 시·군·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부과 내역과 기한 확인: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서 부과 대상 면적, 기간,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점유 사실 검토: 인접한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로 보기 부족하고, 실제로 그 땅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절차 하자와 소멸시효 확인: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행정심판 청구: 점유 사실, 절차 하자, 소멸시효 등 다툴 지점을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대부·매수로 근본 정리: 변상금 문제를 정리한 뒤에도 계속 그 땅을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관련 서류(받은 경우) · 토지 지적도·측량 자료 ·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인접 건물 관련 자료 · 기존 대부계약·납부 내역(있는 경우)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방법청구기간과 집행정지, 비용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방법청구기간·집행정지·감경 사유를 짚었습니다. 📘 학교폭력 학부모 의견서 작성법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고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 사전통지 단계 대응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 부과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미해당으로 나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 점유 사실·사전통지·소멸시효 확인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했는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 방법 — 출석정지 징계와 의견서 작성선도위원회는 흡연·음주·무단결석·부정행위 같은 교칙 위반을 다루는 학교 내 징계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달리 피해자가 없는 교칙 위반이 대상입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회의 전에 내는 의견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감경 자료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재결 전에 영업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경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즉시 시정한 기록, 생계 피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 현지조사 후 의견제출·행정심판·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과태료, 급여비용 환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전혀 청구할 수 없어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고용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처분마다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 사전통지 받은 뒤 할 일과 감경 사유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조건과 서면 동의 전 확인할 점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창업·기업 운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사업자·법인 설립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 법인등기 · 홈택스 · 온라인법인설립
실제 민원명사업자·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국세청 · 법원행정처
온라인 경로 홈택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 설립,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 관할 등기소

3제도 소관

국세청 · 법원행정처

4온라인 경로

홈택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5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업종·사업장 정보를 정리합니다. · 법인인 경우 설립서류·등기 절차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업종별 인허가를 별도 점검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주소지 증빙 · 법인 설립 관련 서류(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8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허가·신고 수수료와 별도로 등기·등록면허세·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중대재해·안전보건 대응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계획서 · 중대재해 · 산업안전 · 시정명령 · ISO45001
실제 민원명중대재해·안전보건 대응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고용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시정명령 대응 등 안전보건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고용24

5진행 순서

사업장·공정·근로자 현황과 기존 안전관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 위험요인과 개선조치, 법정 제출·보관 문서 범위를 정리합니다. · 소관 기관의 제출 시스템·서식·기한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업장 기본정보 · 위험성평가·안전보건 관련 양식 · 현장·공정 자료 · 개선조치·교육 이력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24

고용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4대보험 사무대행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취득신고
실제 민원명4대보험 사무대행
실제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업장 성립, 근로자 취득·상실·보수변경 등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진행 순서

사업장 성립·가입자 취득·변경 등 신고 유형을 구분합니다. · 사업장·근로자 기본정보와 고용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기관별 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업장·대표자 기본정보 · 근로자 인적사항 · 근로계약·입사일 등 고용 자료 · 신고서·위임 관련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

8공식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원부터 / 월 관리 3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개인정보보호 행정·신고 서류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포털 · 분쟁조정
실제 민원명개인정보보호 행정·신고 서류
실제 처리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도 소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신고·민원 또는 분쟁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3제도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온라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5진행 순서

개인정보 처리 주체·정보 유형·발생 경위와 제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 고지·동의·처리방침·통신 기록 등 보유 자료를 사실관계별로 정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포털 또는 해당 기관의 신고·민원 경로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동의 자료 · 처리방침·통신·화면 기록 등 사실관계 자료 · 신고·민원서 양식 · 신분·위임 관련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8공식 출처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기업 인증·조달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기업 인증·지원사업벤처기업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정책자금 · 창업패키지 · 바우처
실제 민원명기업 인증·지원사업
실제 처리기관공고별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K-Startup · 기업마당
기한·진행 유의사항 인증 절차는 자가진단·현장평가·최종승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통상 3~4주와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확인 또는 정책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공고별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4온라인 경로

K-Startup · 기업마당

5진행 순서

공고문과 신청 자격·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업현황·재무·인력·사업계획 자료를 공고 양식에 맞게 정리합니다. · K-Startup 또는 해당 기관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공고별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자료 · 기업현황·재무 관련 자료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인증 절차는 자가진단·현장평가·최종승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통상 3~4주와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8공식 출처

K-Startup

K-Startup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 가이드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가이드 📘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02 조달·공공입찰나라장터 · 조달청 · 입찰참가 · MAS · 우수제품 · 부정당업자
실제 민원명조달·공공입찰
실제 처리기관공고별 발주기관 · 조달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도 소관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한·진행 유의사항 공고별 전자입찰 마감 시각이 우선이며, 등록·인증 갱신일과 보완 요청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나라장터 등록, 입찰참가, 인증·실적 제출, 제재·이의 절차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공고별 발주기관 · 조달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3제도 소관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4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5진행 순서

사업자·법인·입찰 참가자격과 공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등록·인증·실적 등 요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이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관련 자료 · 입찰참가자격·인증 자료 · 공고별 제출서류 · 제재·이의 관련 통지서(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공고별 전자입찰 마감 시각이 우선이며, 등록·인증 갱신일과 보완 요청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나라장터

나라장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 조달등록 방법 가이드 📘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가이드 📘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가이드
03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창업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7년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공공구매 · 소상공인확인서
실제 민원명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확인 시스템)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확인 시스템)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확인서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인지부터 봅니다. · 창업기업 해당 여부 점검: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발급: 창업기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신청하며 보완이 없으면 약 10일 안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매년 갱신 일정 관리: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 매출 자료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법인 전환·사업 승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6공식 출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 인증 · 여성기업 확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여성기업 가점 · 여성기업 수의계약 · 여성기업 갱신
실제 민원명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1실제 처리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4진행 순서

요건 확인 — 소유와 실질 경영: 상법상 회사는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고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SMPP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신청 서류를 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 발급 후 활용과 3년 갱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 요건과 변경사항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주주명부 등 지분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자료(계약·결재 기록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공식 출처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5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장애인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요건 ·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실제 민원명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기업 형태별 요건 확인: 개인기업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 고용비율 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요건이 붙고, 5인 미만은 면제됩니다. · 서류 준비와 온라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합니다. · 현장실사 대비: 대표자가 실제로 결재하고 계약하는지 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사원명부(법인) · 장애인증명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가이드
06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뿌리기업확인서 · 뿌리기업 확인 · 뿌리산업 외국인 고용 · 6대 뿌리기술 · E-7-4 뿌리산업 가점 · 뿌리기업 요건
실제 민원명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제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과 매출 요건 확인: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 품목설명서 작성: 품목설명서는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뿌리공정이 제품 생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신청과 검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발급 후 활용과 재발급: 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정책자금 우대 등에 활용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최근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 품목설명서(뿌리공정 활용 내용) · 주요 설비 목록과 공정 사진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가이드
07 백년가게 지정 신청백년가게 신청 · 백년가게 지정 · 백년가게 자격 · 업력 30년 소상공인 · 노포 지원사업 · 가업승계 업력
실제 민원명백년가게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소상공인마당
1실제 처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소상공인마당

4진행 순서

신청 자격 확인: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업력 입증 자료 정리: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재개업 기록, 대표자 변경 이력을 모아 30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신청서와 점포 소개 자료 작성: 공고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쓰고, 대표 메뉴·제품과 운영 방식, 점포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 평가와 지정: 제출 서류와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신청서(공고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 이력(휴·폐업 사실증명 포함) · 가업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경위 자료 · 점포 사진, 대표 메뉴·제품 소개 자료 ·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자료(매출·상시근로자 수)

6공식 출처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 백년가게 지정 신청 가이드
08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사회적기업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실제 민원명사회적기업 인증
실제 처리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증 신청이 가능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 유급근로자와 영업활동 실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유형 정하기: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등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정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 제공 비율로 입증합니다. ·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 인증 신청과 사후 관리: 정해진 차수에 맞춰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자료, 임금대장 · 최근 재무제표 또는 매출·노무비 자료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보여 주는 자료 · 의사결정구조를 보여 주는 회의록·운영규정

6공식 출처

사회적기업 포털

사회적기업 포털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가이드
09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산업디자인진흥법 · 디자인전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신고확인증 · 1인 디자인회사
실제 민원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실제 처리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2제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3온라인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

4진행 순서

신고 분야 정하기: 신고 분야는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기타·종합디자인의 8가지입니다. · 전문인력 확인: 분야별로 디자이너 1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제출: 사업자 서류, 전문인력 증빙, 사업 실적 자료를 갖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신고 이후 관리: 상호·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 등 회사 정보가 바뀌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전문인력(디자이너) 학력·경력·자격 증빙과 재직 증빙 · 디자인 개발 실적 자료(포트폴리오 등) · 종합디자인 신고 시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등)

6공식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가이드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직접생산확인 요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 생산시설 · 직접생산확인 갱신 · 공공조달 입찰 서류
실제 민원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1실제 처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4진행 순서

품목별 기준 확인: 납품하려는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필수 생산시설, 필수 공정,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생산시설 소유 증빙: 생산시설은 임차 보유가 인정되지 않아 구입·소유해야 하며, 구매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 서류 준비와 신청: 작업공정도,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을 모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현장 실태조사: 신청 뒤 사업장과 생산인력, 설비 가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 관리: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 품목 코드 기재) · 생산시설 구매영수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생산인력 확인) · 작업공정도 ·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인 경우)

6공식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가이드
11 성과공유기업 확인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기업 확인 · 미래성과공유기업 · 경영성과급 · 성과공유기업 가점
실제 민원명성과공유기업 확인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4진행 순서

성과급·임금 상승·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공유 유형을 정합니다. · 시행 중인지(도입기업) 협약 단계인지(미래기업) 구분합니다. · 지급 규정·지급 내역·임금대장·협약서를 정리하고 전년 대비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확인을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 성과공유 제도 규정 · 성과급 지급 내역,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 미래성과공유기업이면 성과공유 협약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가이드
12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녹색인증 · 녹색기술 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인증 요건
실제 민원명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실제 처리기관녹색인증 운영기관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온라인 경로 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녹색인증 운영기관

2제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3온라인 경로

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4진행 순서

인증 활용 목적(투자 유치·입찰·지원사업 증빙)과 유형을 정합니다.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 녹색기술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술 설명서·생산 증빙·매출 자료 등 유형별 서류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 서류평가·현장평가(필요 시 발표평가)에 대응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녹색인증 신청서 ·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 제품 확인: 생산 증빙과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 · 전문기업 확인: 재무제표와 녹색기술 매출 증빙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녹색인증 신청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6)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인력·공간 기준과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우리 회사에 어떤 인증이 맞는지 비교했습니다. 📘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7년 기준과 유효기간정책자금·보증·R&D 과제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자영업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분야별 요건과 1인 기업 신고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디자이너 1명 이상이면 되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부·공공기관 디자인 용역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실질 경영 요건과 3년 갱신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 뒤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공기관 입찰 가점과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이어집니다. 📘 백년가게 지정 신청 — 업력 30년 요건과 준비서류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를 평가해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이어온 점포도 업력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30년 업력을 서류로 이어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생산시설 보유와 상시근로자 확인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E-7 가점뿌리기업확인서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정책자금 우대에 쓰입니다. 공장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대표 요건·고용비율·현장실사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점 같은 공공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장애인 명의만 빌린 곳이 아닌지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조달등록 방법 — 입찰참가자격 등록·물품 목록화·MAS 요건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만 올라가는 곳입니다.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2단계 물품 목록화와 계약 단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업체 등록만 마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입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 이윤의 재투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 유형·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를 나누고 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앞으로 도입하기로 협약하면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며 각각 1년간 유효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과 경영성과급 관련 세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녹색인증 신청 방법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요건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받은 녹색기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을 받는 목적이 투자 유치인지, 입찰·지원사업 증빙인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 물품식별번호·탈락 횟수 제한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지정 기간 안에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다른 제품을 규격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제품과 같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신청서에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목록정보시스템 등록부터 챙깁니다. 📘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 근로자 5% 노인 고용·대응투자 계획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자 5명 이상의 노인 고용이 기준이고,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려는 경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대상 기업·물품목록번호·6년 지정기간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위탁 생산한 물품·서비스가 지정 대상입니다. 추천기관을 거쳐 조달청 심의로 지정되고, 상품 등록을 마치면 효력이 생기며 지정기간은 6년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영업신고·영업등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인허가·영업신고음식점 · 숙박업 · 관광사업 · 영업허가 · 영업신고 · 건축 · 용도변경 · 공장설립 · 환경
실제 민원명인허가·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청 전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포함해 개업일정을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음식·숙박·관광·공장 등 특정 업종을 사업장에 새로 열거나 시설·영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3제도 소관

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업종·사업장 주소·시설 현황과 사업장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및 소재지 지자체에서 민원명·처리기관·접수창구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시설·도면·자격 등 업종별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보완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신청·신고서 · 사업자·법인 기본자료 · 사업장 사용권 증빙 · 업종별 시설·도면·자격 증빙 · 위임 관련 자료(대리 신청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청 전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포함해 개업일정을 잡습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인허가·신고 종류·업종별로 상이 (신고형 소액~허가형 수만 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동물등록 · 펫미용 · 동물미용업 · 동물카페 · 동물전시업 · 동물장묘업
실제 민원명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업종을 열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3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4온라인 경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5진행 순서

업종·사업장 주소·시설 계획을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의 동물 관련 민원과 건축·위생·환경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신청·등록·허가서 · 사업장 사용권·도면 등 자료 · 시설·장비 관련 증빙 · 업종별 자격·교육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등록 10,000원 / 변경신고 5,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식품영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미용업 · 공중위생 · 영업신고
실제 민원명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기한·진행 유의사항 영업신고·허가 여부와 처리기한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개업일을 정하기 전 관할 위생부서의 시설 확인·교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음식점·미용업 등 식품·공중위생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3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4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5진행 순서

업종·사업장 주소와 시설 현황을 확인합니다. · 영업신고·허가 대상, 위생교육·시설기준과 관할 부서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와 사업장·시설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 신분·사업장 사용권 자료 · 시설·교육 관련 증빙 · 업종별 추가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영업신고·허가 여부와 처리기한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개업일을 정하기 전 관할 위생부서의 시설 확인·교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8공식 출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업종별 상이 (일반음식점 예: 28,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가이드
04 학원 설립·운영 등록학원 설립 · 학원 등록 · 학원 이전 변경등록 · 학원 확장 · 교육지원청 · 강의실 면적
실제 민원명학원 설립·운영 등록
실제 처리기관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제도 소관교육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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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2제도 소관

교육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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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와 강의실·시설 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 소방·위생 등 부대 요건과 원장·강사 요건을 정리합니다.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 시설 평면도·면적 자료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 관련 자료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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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가이드
05 음식점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위생교육 · 보건증 · 건축물 용도
실제 민원명음식점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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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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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메뉴로 업종을 정한다: 화덕·그릴·가스조리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곳은 일반음식점입니다. ·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1종 또는 2종)에서 가능한데, 업종과 면적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 위생교육과 보건증 준비: 영업신고 전에 온라인 위생교육(신규 약 6시간)을 이수합니다. ·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종사자 전원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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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가이드 📘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가이드
0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반찬가게 창업 · 공유주방 · 수제청 판매 허가 · 즉석판매 온라인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차이
실제 민원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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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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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판매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 권한 자료 · 공유주방 이용 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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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가이드
07 위탁급식영업 신고위탁급식영업 신고 · 위탁급식 영업신고 · 단체급식 위탁 · 구내식당 위탁운영 · 집단급식소 위탁 · 위탁급식 시설기준
실제 민원명위탁급식영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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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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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영업 형태 확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가 위탁급식영업입니다. · 사무소와 보관시설 준비: 영업활동을 할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 운반시설 확보: 냉장·냉동 적재함을 갖춘 운반차량 1대 이상을 두거나, 식품운반업자와 운반 계약을 맺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증과 시설 자료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건축물대장 · 창고·냉장·냉동시설 현황과 사진 · 운반차량 등록증 또는 식품운반업자와의 운반 계약서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관할에서 요구 시) · 영양사·조리사 면허 사본,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해당 시)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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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가이드
08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식품 OEM 판매 · 위탁생산 영업신고 · 밀키트 판매 영업신고 · 유통전문판매업 위생교육
실제 민원명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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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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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수탁 제조업체 정하기: 만들려는 제품 유형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가진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제품명, 품목, 생산 방식, 품질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사전 위생교육 수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 신고 후 변경관리: 상호, 소재지, 면적, 취급 품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용 권한 증빙) · 위탁생산계약서 · 수탁 제조업체 영업등록증 사본 · 대리 접수 시: 개인은 인감증명서·위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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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09 식품운반업 신고식품운반업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 냉동탑차 영업신고 · 식품운반업 차고 · 식품위생교육 · 식품운반업 화물운송
실제 민원명식품운반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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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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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제품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상온 식품만 운반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 구조 확인: 냉장(0~10℃)이나 냉동(-18℃ 이하)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 적재고가 있는 식품 전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고·세차시설·사무소 준비: 차고는 인근 주차장 임대로도 인정되고, 세차시설은 외부 세차장 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건강진단 후 신고: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차량 자동차등록증(냉장·냉동 구조 표시) · 차고·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 세차시설 이용 계약서(외부 이용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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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요건 가이드
10 일반숙박업 영업신고일반숙박업 영업신고 · 숙박업 신고 서류 · 모텔 영업신고 · 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실제 민원명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중위생 부서)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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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중위생 부서)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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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신규 신고인지 승계인지 구분: 기존 숙박업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소방·안전 점검: 객실별 간이스프링클러,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합니다. · 위생교육과 영업신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영업신고서와 시설 서류를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숙박업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동의서(임차인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 소방 관련 서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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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가이드
11 옥외영업(테라스) 신고옥외영업 신고 · 카페 테라스 · 테라스 영업 ·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 공개공지 · 도로점용
실제 민원명옥외영업(테라스)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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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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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실내 영업장과의 연결 확인: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 사용권 확인: 단독건물은 소유권이나 임대차 등 사용권을 증빙합니다. ·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의무 조경, 피난통로, 도로, 의무 주차면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시설 기준 맞추기: 2층 이상에 두는 경우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합니다. · 관할 위생부서에 신고: 영업신고증, 옥외 영업장 도면, 사용권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기존 영업신고증 · 옥외 영업장 위치·면적을 표시한 도면 · 사용권 서류(소유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은 전용사용권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배치도(저촉 여부 확인용)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해당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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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 가이드
12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한시적 영업신고 · 팝업스토어 영업신고 · 플리마켓 음식 판매 신고 · 축제 음식 판매 허가 · 행사 임시매장 신고 · 시식 제공 신고
실제 민원명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한시적 영업) · 행사 개요(행사명·기간·장소)와 주최 측 입점·장소 사용 확인 서류 ·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 확인 서류(해당 시) · 판매 품목과 조리·제공 방식 설명 자료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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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가이드
13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위생용품 수입업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일회용 컵 수입 · 세척제 수입 · 위생용품 관리법 · 지방식약청 영업신고
실제 민원명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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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취급 품목이 위생용품인지 확인: 수입하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업종과 신고기관 구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사무소·보관창고 갖추기: 독립된 사무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원칙입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수령: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서 · 사무소 소재지 확인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창고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급 예정 품목 목록(업종 판단용)

6공식 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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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가이드
14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록스터디카페 독서실 차이 · 독서실 등록 · 스터디카페 창업 인허가 · 독서실 시설기준 · 교육지원청 독서실 · 학원법 독서실
실제 민원명독서실·스터디카페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제도 소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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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2제도 소관

교육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운영 모델 결정: 고정석 배정, 정기권 중심, 학습 전용 공간 운영이면 독서실 등록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의 용도가 독서실을 둘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시설기준 점검: 책상면 조도, 남녀 화장실 구분 같은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 소방 점검과 등록 신청: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비상구가 갖춰지지 않으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독서실 등록 신청서 · 건축물대장, 시설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 관련 서류 · 설립·운영자 신분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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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록 기준 가이드
15 동물미용업 등록동물미용업 등록 · 애견미용실 창업 · 동물미용업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제69조 · 동물미용업 CCTV · 동물보호복지 교육
실제 민원명동물미용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용도에서만 등록할 수 있고,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안 됩니다. ·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전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합니다. · 시설 갖추기: 접객실과 작업실을 분리하고, 고정형 미용대, 미끄럼 방지 바닥, 급배수·냉온수 설비, 소독기, 온습도·환기 설비를 둡니다. · 등록 신청: 시설 사진과 교육 수료증, 사업장 증빙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동물미용업 등록신청서 ·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 시설 평면도와 사진(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설치 위치) · 인력 현황 등 시설·인력 기준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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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가이드
16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애견호텔·유치원)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애견호텔 창업 · 애견유치원 인허가 · 애견카페 영업신고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실제 민원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애견호텔·유치원)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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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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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업종 구분: 위탁(호텔·유치원), 전시, 운송 중 어떤 영업을 할지 정하고 업종별로 등록 신청을 준비합니다. · 도면 단계에서 구역 분리 확인: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구획하고, 호텔(위탁) 구역을 놀이·접객 공간과 분리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맞추기: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두고, 운동공간 바닥은 배설물 청소가 쉬운 재질로 마감합니다. · 영업자 교육 이수: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 등록 신청: 업종별 영업등록 신청서와 시설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업종별 영업등록 신청서(위탁관리업·전시업·운송업) ·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시설 배치도와 시설 사진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운송업의 경우 운송 차량 관련 서류 · 동반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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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호텔·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가이드
17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식품소분업 · 식품소분업 신고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 식품 소분 판매 · 소분 포장 영업신고
실제 민원명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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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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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소분할 품목이 소분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소분실·보관시설·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구역을 구분합니다.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영업장 평면도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경우)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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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가이드
18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유흥주점 허가 · 단란주점 허가 · 유흥주점 1종 2종 · 교육환경보호구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실제 민원명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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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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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단란주점·무도유흥주점·일반유흥주점 중 영업 형태를 정합니다. · 건축물 용도(위락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와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심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위생교육을 갖춰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 결과서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영업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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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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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가이드
19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위생용품 제조업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 위생용품 소분
실제 민원명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인지, 보고 대상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작업장 구획과 원료·자재·완제품 보관 공간 등 시설기준을 갖춥니다. ·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 보고 대상 품목은 품목제조보고 후 제조하고, 자가품질검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서 · 작업장 평면도·시설 배치 자료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이수증 · 품목제조보고서(해당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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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과 필요서류음식점을 열려면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술 없이 음료·분식·패스트푸드 형태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한 뒤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갖춰 신고합니다. 📘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부터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접객실과 작업실 분리, CCTV, 소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카페나 음식점 앞 테라스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옥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바로 이어져 있는지,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건축법·도로법·주차장법상 비워 둬야 하는 공간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걸리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 건축물 용도와 강의실 면적 먼저학원을 새로 열거나 넓히거나 옮길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건축물 용도, 강의실 면적, 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옵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해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공장 없이 OEM으로 자기 브랜드 식품 판매하는 방법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사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확인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밀키트·소스·간편식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거치는 절차입니다.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 건축물 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소방 확인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는지, 객실별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와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증서 등을 함께 냅니다. 📘 애견호텔·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구역 분리·바닥재·동반카페 신고애견호텔과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으면 동물전시업, 픽업 서비스를 하면 동물운송업을 업종별로 각각 등록합니다. 애견동반카페는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 며칠만 운영해도 식품 제공이면 신고 대상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시·군·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지방식약청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세척제,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면봉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춘 뒤에 신고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제조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요건 — 냉장·냉동 차량·차고·위생교육어류·조개류와 그 가공품,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 포함)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며, 육류 등 축산물을 운반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따로 검토합니다. 냉장·냉동 적재고를 갖춘 식품 전용 차량과 차고,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남의 식품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록 기준 — 학원법 적용 여부와 시설요건스터디카페는 보통 공간대여나 휴게음식점 형태로 시작하지만, 고정석을 배정하고 공간 전체를 학습 전용으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독서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판과 운영 방식이 적용 법령을 가르므로 창업 전에 운영 모델부터 정합니다. 📘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집단급식소 위탁계약학교·병원·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계약으로 맡아 음식을 조리·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독립된 사무소와 냉장·냉동 보관시설, 운반시설을 갖추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 반찬가게·공유주방 창업 요건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택배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마트·유통업체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 소분 금지 품목·표시사항대용량 식품을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시설기준을 준용하므로 일반 매장과 달리 작업 공간을 따로 갖춰야 하고, 소분할 수 없는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후 15일 안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 1종·2종 구분과 허가 요건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신고 뒤에도 지정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가 이어집니다. 📘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 음식판매자동차 튜닝 승인·영업장소·위생교육 순서푸드트럭 영업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으로, 일반 음식점과 같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야 하고, 도시공원·관광지·체육시설처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장소의 사용계약 서류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확보, 차량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신고 순서로 준비합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 주기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같은 화학적 합성품, 천연 물질에서 얻은 물질, 식품첨가물 혼합제재, 기구·용기 살균소독용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시·군·구에 등록하는 영업이고,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제조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일반 사업 인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양도양수 신고 · 영업 양수 · 가게 인수 · 사업장 인수 · 폐기물처리업 양수 허가 · 행정처분 승계 · 인허가 승계
실제 민원명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2제도 소관

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인수 대상 업종의 인허가 종류와 승계 가능 여부(사람 요건 중심인지, 시설 요건 중심인지)를 확인합니다. ·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진행 중인 절차와 양수인의 결격사유·자격 요건을 점검합니다. · 업종별 기한 안에 관할 행정청에 지위승계 신고(폐기물처리업은 권리·의무 승계 허가 신청)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업종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등)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양도양수계약서 등) · 종전 영업신고증·허가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 업종별 교육·자격 증빙(해당 시) · 폐기물처리업: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 결과, 능력·기준 증명서류, 승계 책임 이행계획서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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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비업 허가경비업 허가 · 시설경비업 · 기계경비업 · 경비지도사 · 경비업 법인 · 경비업 갱신허가 · 교육장 요건 삭제
실제 민원명경비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접수 경유)
제도 소관경찰청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접수 경유)

2제도 소관

경찰청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하려는 경비업무(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혼잡교통유도)를 정하고 법인 정관 목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별 기준(납입자본금·일반경비원·경비지도사·관제시설·장비)과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허가신청서에 정관·임원 이력서(미확보분은 확보계획서)와 수입인지 1만원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 · 법인 정관 · 법인 임원 이력서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신청 때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입인지 1만원

6공식 출처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안내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안내
📘 경비업 허가 요건과 절차 가이드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건설·환경·시설 인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대기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시설허가 · 배출시설신고 · 환경인허가
실제 민원명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실제 처리기관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3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업종·공정·배출시설·방지시설 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대기 또는 폐수 민원으로 구분하고 정부24에서 관할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정흐름도·설치내역·도면·오염물질 예측자료 등 해당 민원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 일반도·배치도 · 원료 사용량·제품 생산량·오염물질 배출 예측자료 · 공정흐름도·위치도(폐수 해당 시) · 사업장·법인 기본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대기 설치허가 10,000원 /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무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소방시설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완공검사
실제 민원명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소방서 · 각 시·도
제도 소관소방청
온라인 경로 소민터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 각 시·도

3제도 소관

소방청

4온라인 경로

소민터 · 정부24

5진행 순서

위험물의 종류·수량, 설치 장소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치·구조·설비 도면과 구조설비명세표, 소화·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부24 또는 관할 소방서·시도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 위치·구조·설비 도면 · 구조설비명세표 · 소화·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해당 시) · 사업장·대리 신청 관련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시설·규모별 법정 수수료 산정표 적용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공장설립 · 공장등록 · 공장승인 · 공장변경 · 완료신고 · FACTORY ON
실제 민원명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온라인 경로 FACTORY ON
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장 신설·이전·증설 또는 공장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3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4온라인 경로

FACTORY ON

5진행 순서

공장 입지·업종·공정과 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승인·변경·등록 또는 완료신고 중 해당 민원과 관할기관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배치도·건축 관련 자료 등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공장설립 관련 신청서 · 사업계획·공정 자료 · 사업장 사용권·입지 관련 자료 · 배치도·도면 등 민원별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8공식 출처

FACTORY ON

FACTORY ON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신청 수수료 없음 (팩토리온)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가이드
0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올바로시스템 · 전자인계서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 실적보고
실제 민원명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올바로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올바로시스템

4진행 순서

폐기물 종류와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 사업장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하고, 최근 배출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전자인계서: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합니다. ·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 상호·소재지 변경, 위탁 처리업체나 처리방법 변경, 배출량의 큰 증가,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추가 배출 등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 매년 실적보고: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지정폐기물은 처리계획서) · 폐기물 종류·성상과 배출량 산정 자료 · 위탁 처리업체와의 처리 계약서,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배치도 · 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기존 신고증명서

6공식 출처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 가이드
0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굴뚝 TMS 관리대행 · 수질 TMS 관리대행 · 자동측정기기 관리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실제 민원명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
실제 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위임 시 소관 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위임 시 소관 기관)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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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대기·수질 중 등록 분야를 확정합니다. · 분야별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확보합니다. · 독립 사무실과 교정성적서가 유효한 장비를 갖춥니다. ·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등록신청서와 인력·장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 명단·자격·경력·재직 증빙 · 장비 목록과 교정성적서 · 사무실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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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가이드
06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기계적·화학적 처분)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적합통보 · 폐기물 처분시설
실제 민원명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기계적·화학적 처분)
실제 처리기관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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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처분방식과 처분대상 폐기물을 확정합니다.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처분계획서를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합니다. · 적합통보 후 2년(소각시설은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춥니다. · 허가신청서와 시설·장비 명세, 기술능력 자격 서류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처분계획서(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 허가신청서·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 자격 증명 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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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 임차 전 5가지 확인과 현장확인 대비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짓거나 설치하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실제로 설치된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은 등록이 법적 의무이고, 그보다 작아도 등록하면 정책자금·직접생산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뒤에 등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 굴뚝·수질 TMS 기술인력과 장비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을 대신해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영업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입니다.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분야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할 분야를 먼저 정해야 인력과 장비 예산이 나옵니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처분방식별 시설·기술인력 기준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영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고, 그 뒤 기한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의료·식품·약품 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화장품책임판매업 ·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 OEM 판매 · 화장품 수입 판매 · 품질관리기준
실제 민원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판매 형태(국내 제조 위탁·수입)를 정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확보합니다. ·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과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 자료 · 사업자등록증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가이드
02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식육포장처리업 · HACCP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정육 소분 포장 · 작업장 시설기준
실제 민원명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물 위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1실제 처리기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물 위생)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4진행 순서

작업장 시설기준(구획·바닥·배수·냉장 등)을 확인합니다. · HACCP 적용 대상·일정과 품목제조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청서 · 작업장 시설 평면도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HACCP 관련 자료(해당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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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이드
03 화장품제조업 등록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 화장품 충진 · 화장품 소분 · 화장품 공장 · 지식산업센터 화장품
실제 민원명화장품제조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완제품 공급·충진·직접 제조 중 제조 범위를 정합니다. · 건축물 용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급수·배수·환기와 세척 폐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작업 흐름에 맞춰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을 구획하고 시설 명세서·평면도를 작성합니다. · 관할 지방식약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자기 브랜드 유통이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함께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시설 명세서와 평면도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사용 권한 증빙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 · 품질검사 위탁 시 위탁계약서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가이드
04 약국 개설등록약국 개설등록 · 약국 개설 절차 · 약국 개설 서류 · 약사법 제20조 · 창고형 약국
실제 민원명약국 개설등록
실제 처리기관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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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건축물 용도와 의료기관과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합니다. · 함께 판매할 품목을 정리해 추가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제실과 약국 구역을 고정 구획으로 설계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현장 확인에 대응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 위치도·평면도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복합매장 구획 도면(해당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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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5)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 책임판매관리자·필요서류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기준은 없지만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미등록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작업장 기준과 HACCP 의무화 일정식육을 잘라 포장해 유통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은 공장 용도가 원칙이고 주거용 건물은 안 됩니다. HACCP은 매출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202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므로, 허가 도면과 HACCP 기준을 처음부터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와 충진만 해도 등록 대상인지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용기에 담으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만들지 않고 충진·1차 포장만 해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 공간 구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건축물 용도·조제실·복합매장 구획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조,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함께 파는 복합매장이라면 약국 구역을 어떻게 구획할지부터 정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 배상보험·전문의·실적보고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어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관광·문화·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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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종합여행업 변경등록 · 국내여행업 종합여행업 · 여행업 자본금 · 관광사업 변경등록 · 여행업 보증보험
실제 민원명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
실제 처리기관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자본금·사무실 용도 등 종합여행업 등록기준을 확인합니다. · 증자 등기와 정관 목적사업 정비를 먼저 마칩니다. ·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올립니다.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된 정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 여행업 보증보험 증권 · 사업계획서 · 사무실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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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하는 방법 가이드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비자·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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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류자격·비자 신청비자 · 체류자격 · 체류기간연장 · F-6 · F-4 · E-7 · E-9 · D-2 · F-5
실제 민원명체류자격·비자 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자격외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영주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현재 체류자격·만료일·신청 목적을 확인합니다. · 하이코리아 비자내비게이터와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신청 요건·서류를 확인합니다. ·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후 신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 체류자격별 신청서 · 고용·학업·가족관계 등 목적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170,000원부터 / 방문 25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허가 3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48,000원 / 방문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 가이드 📘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가이드 📘 D-6 종교비자 초청 절차·서류 가이드
02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D-8 비자 연장 · 기업투자비자 연장 · D-8 체류기간 연장 · D-8-1 · 외국인투자 비자 · F-3 동반비자 · 자본잠식 비자 연장
실제 민원명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만료 3개월 전 재무 상태 점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 추이를, 재무제표로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체류지·사업장 입증 서류 정리: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로,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내역으로 입증합니다. · 연장 신청서와 요건 안내확인서 제출: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함께 D-8·D-9 연장 요건 안내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과 다음 연장 준비: 요건을 갖추면 처리가 빠르게 끝나기도 하지만, 실적이 부족하면 6개월 단위로 짧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장 입증: 독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통장 임대료 이체내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경영실적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 대표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D-8·D-9 연장 요건 안내확인서(서약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03 무역경영(D-9) 비자 발급·연장D-9 비자 · 무역경영 비자 · D-9 연장 · 무역업 고유번호 · 외국인 무역업 · D-9 필요서류
실제 민원명무역경영(D-9) 비자 발급·연장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사업장 실재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소재지에 실제로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사증발급 대상 국가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합니다. · 연장 심사 대비: 처음 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자), 사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확인 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 수출입 실적 증빙(수출입신고필증, 거래 계약서 등) · 투자·자금 출처 소명 자료 · 납세 증명 자료(연장 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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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9 무역경영 비자 발급·연장 요건과 필요서류 가이드
04 주재(D-7) 비자 발급·연장D-7 비자 · 주재원 비자 · D-7-1 외국기업 · D-7-2 내국기업 · 연락사무소 주재원 · 외국기업 지점 비자 · 주재원 가족 F-3
실제 민원명주재(D-7) 비자 발급·연장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유형 구분 — D-7-1과 D-7-2: 외국 회사가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로 본사 인력을 보내는 경우는 D-7-1입니다. · 파견자 요건 확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 국내 설립형태와 업무범위 맞추기: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만 받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사·연락 업무에 맞는 인력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사업장이 초청자가 되어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가족 동반: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증명사진 · 본사 파견명령서, 본사 재직·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무 확인) · 국내 지점: 외국환은행 지점설치 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국내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고유번호증 · 영업자금 도입 실적(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해당 시) · 초청사유서·인력 활용계획서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번역·인증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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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서류 가이드
05 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F-5-10 영주권 · F-5-10 요건 · 영주권 학위 요건 · E-7 영주권 전환 · 영주권 GNI 소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영주
실제 민원명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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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학위·자격 유형 확인: 첨단기술 분야 학사, 국내 이공계 학사, 국내 석사, 기술사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체류·근무 기간 계산: 신청일 기준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와 관련 분야 국내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 고용·소득 요건 확인: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상태여야 하며, 프리랜서나 단시간 고용은 문제가 됩니다. · 기본소양 요건 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확인 후 신청: 현재 체류자격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한 뒤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위증명서(해외 학위는 확인 절차를 거친 것)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점수 확인서 · 업무와 전공의 관련성 자료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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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0 영주권 요건 가이드
06 디지털노마드(F-1-D)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 F-1-D 비자 · 워케이션 비자 ·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득요건 · 원격근무 비자 한국 · F-1-D 자격변경
실제 민원명디지털노마드(F-1-D) 비자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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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대상 여부 확인: 해외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계산: 만 18~34세는 수도권 체류 시 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약 7,862만 원), 비수도권은 1배(약 5,241만 원)입니다. · 서류 준비와 번역·공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 해외 소득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자격변경: 해외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이미 B-1·B-2·C-3 자격으로 입국해 있다면 요건을 갖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사진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해외 소득 입증, 번역·공증) · 범죄경력증명서 · 치료·본국 후송 보장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증명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서류 · 비수도권 기준 적용 시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숙소 예약확인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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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소득요건·신청서류 가이드
07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D-2 아르바이트 · 유학생 시간제취업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유학생 학교추천서 · 유학생 불법취업 · 유학생 채용 사업주
실제 민원명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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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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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근무처와 근로조건 확정: 일할 사업장, 업무 내용, 근무 요일·시간, 시급을 먼저 정합니다. · 학교 추천서 신청: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시간제취업 추천을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추천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갖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허가 범위 안에서 근무 관리: 허가된 근무처와 시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교 시간제취업 추천서(확인서) · 근로계약서(근무시간·시급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적·출석 확인 서류, 한국어 능력 증빙(해당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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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가이드
08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F-1-5 비자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 다문화가정 부모 초청 · 자녀 양육 초청 · F-1-5 연장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실제 민원명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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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입니다. ·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운데 해당 경로로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초청인·결혼이민자)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또는 임신 확인 서류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본국 발급, 번역·인증 필요) · 초청인 재직·소득 관련 서류(사안별) · 양육 필요성 소명 자료(맞벌이·돌봄 공백 사정 등)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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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가이드
09 D-4 어학연수 비자D-4 비자 · D-4-1 · 어학연수 비자 · 어학당 비자 · 표준입학허가서 · D-4 연장
실제 민원명D-4 어학연수 비자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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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연수기관과 세부 자격(D-4-1·D-4-7)을 확인합니다. · 어학당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고 학력 증명(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재정능력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출석률과 성적을 관리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연장 시 출석·성적 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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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가이드
10 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F-2-7 · 점수제 거주비자 · F-2-7 점수표 · E-7-1 F-2-7 변경 · 거주비자 변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가점
실제 민원명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
실제 처리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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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외국인등록증 세부 코드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E-7-2·E-7-3·E-7-4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현재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자·전문가 직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항목별 점수를 사전 계산하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점수 계산표와 항목별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 학위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한국어 능력 증빙 ·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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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7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대상·취업범위·체류기간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심사에서 보는 3가지와 준비서류D-8 기업투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경영실적), 투자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지(자본잠식 여부), 대표자 개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바로 불허되지는 않지만, 연장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소득요건·신청서류 — 2026년 정식 운영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회사에 소속돼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1년씩 받아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고,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F-5-10 영주권 요건 — 학위·3년 체류·1년 전일제 근무·GNI 소득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신청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본인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 계산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 F-1-5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F-1-5는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본국의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1명을 초청합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 학교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D-2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처를 정한 뒤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D-9 무역경영 비자 발급·연장 요건과 필요서류D-9(무역경영)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 같은 영리사업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등록 주소와 일치하는 실제 사업장이 기본 전제이고, 무역업 유형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은 사업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자본금 규모보다 실제 수출입 실적과 사업 운영 실적을 봅니다. 📘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서류 — 본사 1년 근무, 지점·연락사무소별 초청 절차D-7(주재)은 외국 회사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인력을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파견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사무·기능 인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법인 형태가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므로, 파견자의 실제 업무와 설립형태를 먼저 맞춥니다. 📘 원어민 강사 E-2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 어학당 입학허가·재정능력·출석률D-4 일반연수 자격 중 D-4-1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D-4-7은 외국어 연수생에게 주어집니다. 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이 심사의 중심이고, 입국 뒤에는 출석률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가릅니다. 📘 F-2-7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 — 80점 기준과 소득·한국어 점수 준비F-2-7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연령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를 넘는 전문인력에게 주는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이 기준이고, 받으면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지며 배우자·자녀 동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현재 체류자격 세부 코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점수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 소득·체류기간·기본소양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머문 외국인은 영주(F-5-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체류기간, 생계유지 능력(소득), 기본소양, 품행 네 가지를 봅니다. 프리랜서·자영업·현금 급여처럼 소득 증빙이 약한 경우는 신청 전에 소득 구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 D-6 종교비자 초청 절차·서류 — 목사·선교사 체류기간과 가족 동반D-6 종교 체류자격은 외국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돼 국내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심사에서는 성직자라는 객관적 증빙과 함께 초청 단체가 생활비와 숙소를 실제로 댈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외국인 고용·국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외국인 고용관리외국인고용 · 고용허가 · E-9 · E-7-4 · 근로계약서 · 고용변동
실제 민원명외국인 고용관리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고용24 ·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E-9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뒤 1개월 내 신청·3개월 내 구직 매칭 기준을 확인합니다. E-7-4는 추천서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E-9 사업장 변경, 외국인 고용허가,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등 고용과 체류자격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고용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고용24 ·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계약·사업장·고용변동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노동부·하이코리아 등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근로계약서 · 사업장 기본자료 · 고용·변동 신고 관련 서식

7기한·진행 유의사항

E-9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뒤 1개월 내 신청·3개월 내 구직 매칭 기준을 확인합니다. E-7-4는 추천서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24

고용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E-9 사업장 변경 250,000원부터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180,000원부터 / E-7 변경 700,000원부터 / E-7-4 전환 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E-9 사업장 변경 없음 / 출입국 근무처 변경 120,000원 / E-7 변경·E-7-4 전환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 가이드 📘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고용허가제 가이드
02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 · 결혼이민 · 가족초청 · 사회통합 · 외국인아동 · 복지
실제 민원명다문화가족 지원
실제 처리기관거주지 가족센터 · 거주지 시·군·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다누리 ·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가족센터·지자체 지원은 정기·수시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 절차와 지역 지원 접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통번역, 상담, 교육, 정착·복지 지원을 찾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거주지 가족센터 · 거주지 시·군·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다누리 ·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가족관계·체류 상태·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체류·초청·교육·복지 지원 항목을 구분합니다. · 하이코리아 및 거주지 지자체·가족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가족관계 증빙 · 거주지 증빙 · 지원 항목별 신청서·소득 등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가족센터·지자체 지원은 정기·수시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 절차와 지역 지원 접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8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F-6 체류기간 연장 200,000원부터 / 다문화·결혼이민(F-6) 초청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F-6 체류기간 연장 30,000원 / 초청 관련 사증료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 가이드
03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귀화 · 국적회복 · 국적이탈 · 혼인귀화 · 일반귀화 · 국적
실제 민원명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
실제 처리기관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제도 소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과 진행 순서는 통지서·접수일·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간이·특별귀화, 국적회복, 국적선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3제도 소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신청 유형과 현재 체류·국적 상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확인합니다. ·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와 가족관계·거주·소득 등 유형별 증빙의 번역·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및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본인 출석·접수·보완 절차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가족관계·혼인·출생 관련 증빙(해당 시) · 거주·소득·납세 등 신청 유형별 증빙 ·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과 진행 순서는 통지서·접수일·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8공식 출처

법무부 출입국민원 안내

법무부 출입국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일반·간이 귀화 1,500,000원부터 / 국적회복 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일반·간이 귀화 300,000원 / 국적회복 2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가이드
04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송도 외국인 주택 구입 ·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 상속 부동산 신고 · 비거주자 부동산취득신고
실제 민원명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 · 외국환은행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 · 외국환은행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취득자가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인 지분·임원 2분의 1 이상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 등)을 확인합니다. · 토지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대상 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과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 대상이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첨부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 계약 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들여온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거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 취득 원인 증빙(증여계약서·상속인 증명서류·경락결정서·확정판결문·합병 증명서류 등)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허가 대상 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거래 입증서류(비거주자 해외자금 취득 시) ·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대행 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05 비거주자(해외 거주 가족) 증여·상속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대행비거주자 증여 · 비거주자 상속 · 외국환거래 신고 · 한국은행 신고 · 해외 거주 자녀 부동산 증여 · 재외동포 상속재산 반출 ·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위임장 아포스티유
실제 민원명비거주자(해외 거주 가족) 증여·상속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대행
실제 처리기관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1실제 처리기관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3온라인 경로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4진행 순서

받는 가족이 비거주자인지(외국 2년 이상 체재 등)와 국적, 대상 자산(부동산·주식·예금), 증여·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산별로 신고가 필요한지, 신고기관이 한국은행인지 외국환은행인지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증빙은 거주국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안내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환전·송금 전에 신고를 마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 필요한 취득·매각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비거주자 본인 여권 사본 등 신분 확인 자료 · 해외 거주 사실 확인 자료 · 위임장(해외 작성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 관계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권 잔고·예금 증명 등 자산 자료 · 부동산취득신고서 등 신고기관이 정한 신고서(신고 대상인 경우) · 매각대금 해외 송금 시 취득·매각 입증 서류,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6공식 출처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06 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E-2 비자 · 원어민 강사 비자 · 회화지도 비자 · E-2 근무처 변경 · 이적동의서 · 원어민 범죄경력증명 아포스티유 · 학원 원어민 채용
실제 민원명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국적·학위 요건 확인: 영어 회화강사는 7개국 국적자로서 해당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 학위증·범죄경력증명 준비: 학위증과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채용 절차: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채용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칩니다. ·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앞 학원의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고, 동의서가 없으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 학위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 6개월 이내) · 고용계약서, 학원 사업자등록증·학원 등록증 · 근무처 변경 시: 이적동의서(있는 경우), 새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 원어민 강사 E-2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5)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지정직종·학력경력·임금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고용허가제사업주가 밟는 절차와 체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 영주자격·생계·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제7조)를 봅니다.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납세·건강보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동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두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법인·단체 설립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비영리법인 설립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정관 · 창립총회 · 주무관청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단법인·재단법인처럼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3제도 소관

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설립 목적과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정관·임원·재산·창립총회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무관청 허가와 법인등기 절차를 각각 진행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인적사항 · 재산·사무소 관련 증빙 · 주무관청 제출 서식

7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설립허가 없음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자산총액 0.2%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가이드 📘 교회 법인화 방법 가이드 📘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가이드
02 협동조합·임의단체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임의단체 · 조합원 · 정관 · 설립신고
실제 민원명협동조합·임의단체
실제 처리기관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임의단체를 설립하려는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3제도 소관

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5진행 순서

설립 유형과 사업 목적·구성원을 정리합니다. · 정관·창립총회·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주무관청 또는 관할기관의 신고·인가 절차를 확인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조합원·임원 명부 · 사업계획·사무소 증빙 · 신고·인가 신청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일반협동조합 신고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등기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 단체등록 · 공익활동 · 등록신청 · 정관
실제 민원명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실제 처리기관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3제도 소관

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단체의 활동 범위·소재지·상시 구성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정관·회원·사업계획·사무소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활동 범위에 맞는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등록신청서 · 정관 · 회원·임원 관련 자료 · 사업계획·활동 실적 또는 사무소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공익활동 실적 · 회원명부 · 보조금 공모 자격
실제 민원명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된 공익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된 공익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회원 수·공익활동 실적 등 등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정관·회원명부·활동 실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 주된 공익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부(100인 이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자료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05 농업회사법인 설립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법인 · 농업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차이 ·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민원명농업회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농업경영체 등록)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농업경영체 등록) · 관할 등기소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4진행 순서

농업인 요건과 비농업인 출자 한도 등 설립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정관·출자 내역을 갖춰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 · 발기인·출자 관련 서류 · 농업인 자격 증빙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료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06 영농조합법인 설립영농조합법인 설립 · 영농조합법인 요건 · 농업인 5인 · 현물출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회사법인 차이
실제 민원명영농조합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1실제 처리기관

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4진행 순서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요건과 출자 계획을 확인합니다. ·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임원 선출 후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출자 이행 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원 명부·출자 내역 ·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0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40%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협동조합 창립총회
실제 민원명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제 처리기관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3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누리집

4진행 순서

주사업과 소관 부처 확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등 주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습니다. ·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사업계획·임원 선출을 의결합니다. · 설립인가 신청: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인가 후 출자·등기·사업자등록: 인가를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기한 안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명부·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 관련 서류, 주사업 비중 산정 자료

6공식 출처

협동조합 누리집

협동조합 누리집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가이드
08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비영리법인 임원변경 ·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 재단법인 이사 변경 · 비영리법인 해산 ·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 주무관청 임원변경 보고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제도 소관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

2제도 소관

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정관에 따른 결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 취임·퇴임·중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변경등기: 변경일부터 법정 기한 안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주무관청 보고: 임원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해산 시 해산신고: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설립허가 취소, 총회 결의 등 해산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합니다. · 청산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정관에 따라 처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 임원 취임·중임승낙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 임원 변경 보고서(주무관청 서식) · 해산 시 해산결의록,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가이드
09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비영리법인 수익사업 · 수익사업 개시신고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 사단법인 수익사업 · 재단법인 수익사업 ·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 ·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정관 근거 확인: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 조항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점검: 수익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 회계 구분과 주무관청 보고: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를 나눠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현행)과 정관변경안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수익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6공식 출처

홈택스

홈택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가이드
10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종중 고유번호증 · 문중 고유번호 · 종친회 고유번호증 · 비법인사단 · 종중 규약 · 종원총회 의사록
실제 민원명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종중에 해당하는지 확인: 종중은 시조나 중시조 같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혈족 단체여야 합니다. · 규약 작성과 종원총회 결의: 규약에는 명칭·목적·구성원(종원)·대표자·재산관리 방법을 둡니다. · 종중재산과 구성원 자료 정리: 종중 명의나 종중이 관리하는 토지·임야가 있다면 등기부등본 등으로 재산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대표자 주소지 또는 종중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 · 종중 규약(명칭·목적·종원·대표자·재산관리 방법 포함) · 종원총회 의사록(규약 확정·대표자 선출) · 종원(창립자) 명부 — 생년월일·주소 기재 · 종중재산 입증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무소 소재지 확인 자료

6공식 출처

홈택스

홈택스
📘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필요서류 가이드
11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고유번호증 발급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인 선임 · 관리단 집회 · 관리단 고유번호증 · 집합건물법 · 관리규약
실제 민원명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고유번호증 발급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법무부 · 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법무부 ·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관리단 성립과 관리인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됩니다. ·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구분소유자 명단을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고, 집회일·장소·안건(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을 적어 법정 기간 전에 통지합니다. · 집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며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안건을 결의합니다. · 고유번호증 신청: 집회 의사록, 관리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와 발송 기록 · 관리단 집회 의사록(참석·위임 현황 포함) · 관리규약 · 관리인 선임 결의서·관리인 신분증 · 구분소유자(구성원) 명단 ·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

6공식 출처

홈택스

홈택스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 가이드
12 체육법인 설립허가체육법인 설립 · 체육 사단법인 · 체육법인 설립허가 · 사단법인 정관 · 체육회 가맹 · 국민체육진흥법 임원 결격
실제 민원명체육법인 설립허가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시·도)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활동 범위와 주무관청 맞추기: 법인의 활동 범위와 주무관청 관할이 맞아야 합니다. · 정관과 사업계획서 1:1 일치: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 항목이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와 회의록: 창립총회에서 설립 결의,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승인, 주된 사무소 결정, 허가 신청 위임을 의결합니다. · 임원 구성과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 약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모읍니다. · 허가 신청 후 설립등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자 전원 기명날인)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승낙서, 약력, 인감증명서 ·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 · 회원 명부(가입일·회원 구분 기재), 활동 기록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가이드
13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장사재단법인 · 재단법인 봉안당 · 수목장 재단법인 · 자연장지 조성 · 법인묘지 설치 · 종교단체 봉안당 · 장사시설 설치허가
실제 민원명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주무관청)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주무관청)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시설 종류와 규모 확정: 봉안당·봉안묘·자연장지·법인묘지 중 무엇을 어느 규모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 부지 규제 진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관련 제한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출연재산 정리: 출연할 토지에 근저당·가압류가 없어야 하고, 설립허가 뒤 곧바로 법인 명의로 옮길 수 있어야 기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을 갖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장사시설 설치허가 등 후속 절차: 법인이 세워진 뒤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장사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를 거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지번 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진입로 현황 사진과 도로 접도 자료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출연 확약서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설립자 신분 자료 · 종교단체 출연 시 단체 결의서와 대표자 자료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14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설립 · 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경영체 등록
실제 민원명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1실제 처리기관

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어업경영체 등록)

2제도 소관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4진행 순서

사업계획에 맞춰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형태를 정합니다. · 조합원 5인 요건 또는 비어업인 출자 한도(총출자액 90% 이내 등)를 확인합니다. ·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뒤 회의록과 출자 내역을 정리합니다. ·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후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원(출자자) 명부·출자 내역 · 조합원 어업인 확인 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 · 사업계획서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필요서류 — 규약·총회 의사록·재산 입증종중(문중)은 법인이 아니어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종중 명의 부동산 관리, 계좌 개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친목 모임은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혈족 단체라는 점과 종중재산의 실체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발급의 관건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 회원 100인·활동 실적 1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 우편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기본 요건이며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의사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인 요건·출자 비율·경영체 등록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한 회사로,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사업이 농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설립하되 정관·주주명부·의사록에 이 요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정책자금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소관 부처 확인과 주사업 40% 요건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에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부합해야 하며, 소관 부처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으면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 주무관청 보고와 등기 기한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퇴임·중임하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이 짧아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까지 마쳐야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농업인 5인 요건과 세제 혜택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경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출자금 총액에 제한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작물재배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므로 구성원 계획부터 세웁니다. 📘 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 보완 요구가 나오는 6가지 지점체육 분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관할과 활동 범위,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일치, 회의록과 임원 서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체육회 가맹까지 생각한다면 정관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 정관변경과 2개월 내 개시신고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 창립총회부터 허가조건 이행·설립등기까지사단법인은 허가주의라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흐름은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허가 신청,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순입니다. 허가증에는 기한이 붙은 조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뒤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둡니다. 📘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 봉안당·자연장지·법인묘지 부지 검토와 설립허가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세우고, 설립허가 뒤에 법인묘지·자연장지는 시설 설치허가를, 봉안시설은 설치신고를 따로 거칩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과 조례가 달라지고, 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면 법인을 세워도 쓸모가 없으므로 부지 진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인 요건·비어업인 출자 한도 비교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산업 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이 공동 생산·판매를 위해 세우고,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와 외부 자본을 받아 기업형으로 경영·가공·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정한 뒤 법인 형태를 고릅니다. 📘 교회 법인화 방법 — 종교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교회나 종교단체는 법인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관리나 대외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재단법인이 맞는 것은 아니고, 회원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 재산 구성에 따라 구조를 고릅니다. 정관보다 법인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 이사회 의결과 시·도 허가의료법인은 설립허가로 끝나지 않고 설립 뒤에도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원 수와 친족 비율 같은 요건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이사 교체 때마다 확인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토지·건축·보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손실보상·토지수용토지수용 · 보상금 · 영업손실 · 잔여지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LH
실제 민원명손실보상·토지수용
실제 처리기관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도 소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온라인 경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영업 손실보상을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준비하는 소유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제도 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온라인 경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진행 순서

사업시행자 통지서와 협의·재결 단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 토지·영업·시설·손실 관련 자료와 감정평가 내용을 정리합니다. ·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관련 기관의 절차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보상협의·재결 통지서 · 토지·사업장 관련 자료 · 손실 입증자료 · 감정평가·계약 관련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공식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가이드
02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위반건축물 · 양성화 · 특정건축물 · 특별조치법 · 이행강제금 · 옥탑 · 베란다 확장 · 불법증축 · 사용승인 · 시정명령
실제 민원명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
실제 처리기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 시정명령·계고 문서, 위반 시기·면적·용도를 확인합니다. · 특별조치법 대상(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여부와 적용 제외 구역을 점검합니다. · 대상이면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일부터 30일 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대상이 아니면 원상복구 또는 증축·용도변경 허가·신고로 시정하는 방안과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검토합니다. · 계고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서를,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부과 고지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특별조치법 신고 시 법정 첨부서류) ·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증빙(집합건물은 관리단 결의 증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주거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가이드
03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개발행위허가 · 토지분할 · 지목변경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토지 형질변경 · 준공검사
실제 민원명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
실제 처리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개발행위허가·개발부담금) ·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개발행위허가·개발부담금) ·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계획서를 갖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공사 후 준공검사를 받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발부담금 대상이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계획서 · 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 토지 공부 ·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서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설계서 등 증명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04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맹지 진입도로 · 사도법 · 도로 연결허가 · 토지사용승낙서
실제 민원명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
실제 처리기관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진입로가 지날 토지의 소유 관계와 접할 도로의 종류(도로법 도로·농어촌도로)를 확인합니다. · 타인 토지라면 사용 권한(사용기간·사용료·소유권 이전 시 승계 약정)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사도개설허가(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를, 공도 점용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형질변경이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공사를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고 사도를 사용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도개설 허가신청서 · 계획도면·공사계획서·공사경비 예산명세서 ·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상세도) · 타인 토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해당 시)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설계도면(전자도면, 공도 점용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05 국·공유지 용도폐지 요청·매수·대부 신청국유지 매수 · 국유지 대부 · 공유지 매각 · 용도폐지 · 폐도 · 폐구거 · 무허가건물 부지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제 민원명국·공유지 용도폐지 요청·매수·대부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총괄청 인계 국유 일반재산) · 재산 소관 중앙관서(행정재산 용도폐지) · 관할 시·군·구(공유재산) · 도로관리청(도로구역 폐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국유재산 총괄청)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온라인 경로 온비드 ·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총괄청 인계 국유 일반재산) · 재산 소관 중앙관서(행정재산 용도폐지) · 관할 시·군·구(공유재산) · 도로관리청(도로구역 폐지)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국유재산 총괄청)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3온라인 경로

온비드 · 정부24

4진행 순서

토지대장·등기부·지적도로 소유자(국가·시·구)와 관리청,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 행정재산이면 통행·배수 기능이 없다는 현황 자료를 갖춰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요청합니다(도로는 도로구역 폐지 공고·고시, 등록 농업용 수로는 폐지 승인 절차). · 일반재산이 되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구 땅은 해당 조례의 수의계약 사유(사유건물 점유 토지, 좁고 긴 폐도·폐구거 등)를 검토해 매수신청서를 냅니다. · 매수가 어려우면 주거용·경작용 등 수의 대부 사유를 확인해 대부를 신청하고, 매수 시 감정평가 예정가격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일반재산 매수 신청서 또는 대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용도폐지 요청서 ·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해당 시)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 · 점유 현황 사진·건축물 관련 자료 · 점유 시작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민원·서류·계약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내용증명 · 진정서 · 탄원서 · 고소장 · 계약서 · 차용증 · 합의서
실제 민원명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문서 수신기관 또는 상대방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우체국 내용증명
기한·진행 유의사항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고, 행정기관 제출 문서는 해당 민원 기한에 맞춥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합의 관련 문서를 사실관계와 증빙에 맞춰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문서 수신기관 또는 상대방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우체국 내용증명

5진행 순서

당사자와 사건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문자·사진·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분류합니다. · 제출 또는 발송 목적에 맞는 서식과 수신처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당사자 정보 · 사실관계 메모 · 계약·통신·사진 등 근거자료 · 신분·위임 관련 자료(필요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고, 행정기관 제출 문서는 해당 민원 기한에 맞춥니다.

8공식 출처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내용증명 문안 80,000원부터 / 진정서·탄원서·반성문 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2 행정기관 제출 서류정보공개 · 고충민원 · 건의서 · 청원서 · 이의신청 · 위임장 · 사실확인서
실제 민원명행정기관 제출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국민신문고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보공개·고충민원·이의신청은 각각 처리기한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일을 별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정보공개, 고충민원, 청원,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목적별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국민신문고

5진행 순서

담당 기관과 민원명을 정부24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사실과 요청 사항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 전자접수 또는 관할기관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신청·진정·청원 등 해당 서식 · 신분확인 자료 · 사실관계 증빙 · 위임장(대리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보공개·고충민원·이의신청은 각각 처리기한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일을 별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경위서·사실확인서 100,000원부터 / 의견서·사유서 1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3 작성·번역 서류 제출대행정부24 · 전자민원 · 온라인제출 · 관할기관 · 전자서명 · 방문접수
실제 민원명작성·번역 서류 제출대행
실제 처리기관개별 접수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문서24 · 개별 전자민원
기한·진행 유의사항 민원별 접수 마감과 원본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는 완료 화면·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미 준비된 서류를 정확한 민원명·기관·방식에 맞춰 접수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개별 접수기관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문서24 · 개별 전자민원

5진행 순서

서류의 민원명·수신기관·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원본·사본·전자파일·전자서명 등 제출 형식을 점검합니다. · 정부24·기관 시스템 또는 관할기관 방문 접수 후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완성된 신청·신고 서류 · 첨부 증빙 파일 또는 원본 · 신분·위임 관련 자료 · 전자서명·인증 수단(필요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민원별 접수 마감과 원본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는 완료 화면·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4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이의신청 · 비공개결정 · 정보공개포털
실제 민원명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실제 처리기관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정보공개포털
기한·진행 유의사항 청구·결정·이의 절차의 기한은 개별 통지와 정보공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번호와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

3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4온라인 경로

정보공개포털

5진행 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과 청구 대상을 특정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범위와 사유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포털 또는 해당 기관의 접수 경로로 제출하고 결정 통지와 기한을 보관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 대상 정보와 보유기관을 특정할 자료 ·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시) · 신분·위임 관련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청구·결정·이의 절차의 기한은 개별 통지와 정보공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번호와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정보공개청구 80,000원부터 / 정보공개 이의신청 1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청구 무료 / 복사·출력·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5 수출·해외제출 서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수출서류 · 자유판매증명서 · 제조증명서 · 위생증명서 · 위임장 · 해외제출 · 번역공증
실제 민원명수출·해외제출 서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실제 처리기관외교부 · 법무부 · 공증사무소
제도 소관외교부
온라인 경로 영사민원24
1실제 처리기관

외교부 · 법무부 · 공증사무소

2제도 소관

외교부

3온라인 경로

영사민원24

4진행 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영사확인(주한 대사관 인증) 대상국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종류(공문서·사문서)와 번역·공증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고, 미가입국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인증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인증 대상 원본 서류(자유판매증명서·제조증명서·위생증명서·위임장·상업서류 등) · 영문 또는 현지어 번역본(필요 시) · 사문서·번역본의 공증 또는 번역공증(필요 시) · 제출국·용도 확인 자료(수입국 요구사항)

6공식 출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아포스티유 대행 30,000원부터 / 영사확인 대행 50,000원부터 · 국가·서류·건수별 상담 후 협의 (번역·공증 실비, 대사관 인증비 별도)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아포스티유 발급 1,000원/건 · 번역공증 25,000원부터 · 영사확인은 주한 대사관 인증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제출국별 서류 인증 요건표 바로가기
06 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 · 최고 · 소멸시효 중단 · 합의서 작성 · 사실확인증명서
실제 민원명내용증명 작성
실제 처리기관우체국
제도 소관우정사업본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우체국
1실제 처리기관

우체국

2제도 소관

우정사업본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우체국

4진행 순서

목적을 먼저 정한다: 돈을 갚으라는 청구인지, 계약 해지 통보인지, 시효를 멈추기 위한 최고인지에 따라 문장과 첨부가 달라집니다. · 사실과 요구를 특정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숫자로 씁니다. · 3부를 만들어 발송한다: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만듭니다. · 최고 뒤 6개월을 관리한다: 소멸시효를 멈추려고 보낸 최고라면,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청구·통보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거래내역·문자·이메일 등 · 본인 신분 자료, 상대방(수신인) 주소 · 필요 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실확인증명서(증거력 보강용)

6공식 출처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가이드
07 권리금 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서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 방해
실제 민원명권리금 계약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리금 유형별로 나눠 적기: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집기·인테리어), 영업권리금(노하우·거래처)을 구분해 금액과 대상을 적습니다. · 필수 조항 정리: 권리금 범위와 지급시기, 계약 해제 시 반환조건, 이행보증, 영업기간과 영업권 유지 조건을 넣습니다. · 임대인 협조 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권리금 계약서(양도인·양수인) · 양도 시설·비품 목록과 인도 시점표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존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 확약서(신규 임대차 조건, 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08 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용역계약서 작성 · 업무위탁계약서 · 용역계약서 필수 조항 · 개발 용역계약서 · 계약서 작성 행정사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실제 민원명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1실제 처리기관

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2제도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3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4진행 순서

실제 거래 구조 파악: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 주고, 대금은 어떻게 나눠 받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업무 범위와 일정 특정: 용역의 목적, 업무 범위, 계약 기간과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금·검수·추가 업무: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결과물 검수 기준과 수정 절차, 범위 밖 추가 업무의 비용 처리를 정합니다. · 권리·책임·종료 조항: 재위탁 가능 여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귀속, 중도 해지와 정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을 넣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당사자 정보(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업무 내용 설명 자료(견적서·제안서·기능명세서 등) · 대금·일정 합의 내용 · 기존에 쓰던 계약서 초안(있는 경우)

6공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가별 요건표제출국별 인증 방법과 비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 소멸시효 중단(최고)까지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근거가 되고,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효과를 가릅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과 필수 조항권리금은 영업 노하우·고객층·상권 가치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나눠 적고 양도 대상 목록과 인도 시점을 특정해야 미지급, 무단 철거, 임대인 방해 같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조항과 표준양식의 한계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업무위탁계약서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하고,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인터넷 표준양식은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사실조사·확인·증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자료 기반 사실관계 정리·사실증명 서류 작성사실조사 · 사실확인 · 경위서 · 누수 · 층간소음 · 거래사실 · 사고
실제 민원명자료 기반 사실관계 정리·사실증명 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문서 사용처 또는 관계 당사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처의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수집 순서를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고, 거래, 시설 하자 등 사실관계를 날짜·장소·자료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문서 사용처 또는 관계 당사자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5진행 순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과 기준 시점을 정리합니다. · 사진·통신·계약·영수증 등 자료와 관계자 정보를 분류합니다. · 사용 목적과 제출처에 맞춰 사실확인 문서의 범위·형식을 정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실관계 메모 · 사진·영상·통신 기록 · 계약·영수증 등 근거 · 관계인 정보·확인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처의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수집 순서를 잡습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2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사실확인증명서 · 거주사실 · 거래사실 · 증명서 · 행정사법
실제 민원명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증명서 사용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의 사실을 증명서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증명서 사용처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5진행 순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 발급 가능한 범위와 기재 내용, 제출처 요구 형식을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증명 요청 내용 · 관련 업무 수행·확인 자료 · 신청인 신분·관계 확인 자료 · 제출처 요구 양식(있는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03 녹취록 작성녹취록 작성 · 녹취록 작성 대행 · 녹취록 증거 · 행정심판 녹취록 · 학교폭력 녹취록 · 통화 녹음 녹취록
실제 민원명녹취록 작성
실제 처리기관제출처(수사기관·행정기관 등)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제출처(수사기관·행정기관 등)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제출처와 목적 확인: 행정심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법원 등 어디에 무엇을 입증하려고 내는지 먼저 정합니다. · 원본 파일 보존: 녹음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 발화자 식별과 시간 표시: 누가 말했는지 발화자를 구분하고, 발언마다 · 문맥 반영과 검토: 앞뒤 대화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필요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 제출용 정리: 녹취록에 녹음 일시·장소·참여자·파일명을 적고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녹음 원본 파일(편집하지 않은 상태) · 녹음 일시·장소·참여자 메모 · 제출처와 입증하려는 사실 요약 · 관련 사건 서류(처분서, 통지서 등 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녹취록 작성 방법 가이드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복지·보훈·노동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국가보훈국가유공자 · 보훈 · 상이등급 · 고엽제 · 국립묘지 · 보훈급여
실제 민원명국가보훈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국립묘지관리소
제도 소관국가보훈부
온라인 경로 e-보훈
기한·진행 유의사항 지방보훈청 접수 뒤 보완·심사 통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재심, 보훈급여·교육·취업 지원을 신청하려는 본인·유족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국립묘지관리소

3제도 소관

국가보훈부

4온라인 경로

e-보훈

5진행 순서

신청 목적과 대상자·유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 복무·진단·결정·가족관계 등 관련 증빙을 정리합니다. · 보훈청·보훈지청 또는 국립묘지 등 해당 기관의 신청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신청서 · 신분·가족관계 자료 · 복무·진단·결정 관련 증빙 · 기존 보훈 통지서(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지방보훈청 접수 뒤 보완·심사 통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가이드
02 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임금체불 · 노동포털 · 진정서 · 간이대지급금 · 근로계약 · 직장내괴롭힘 · 고용노동부
실제 민원명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노동포털
기한·진행 유의사항 임금체불 진정 등은 발생일·퇴직일·통지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체불, 근로계약, 출퇴근, 산업재해 관련 행정서류와 접수 경로를 정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노동포털

5진행 순서

근로계약·근무기간·임금·사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급여명세·출퇴근·통신·진단 등 관련 자료를 분류합니다. · 노동포털·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중 사안별 공식 창구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계좌내역·출퇴근 자료 · 사실관계 메모·통신 자료 · 진단·사고 관련 자료(해당 시) · 신분·사업장 정보

7기한·진행 유의사항

임금체불 진정 등은 발생일·퇴직일·통지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 ·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급여 · 의료급여 · 시설설치신고
실제 민원명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복지로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복지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시설운영자·개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4온라인 경로

복지로 · 정부24

5진행 순서

시설 유형 또는 신청 목적과 관할 시·군·구를 확인합니다. ·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예산·운영 규정 등 적용 시설의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 정부24의 개별 민원 안내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 접수 및 보완 절차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시설설치·운영 신고서 · 정관(법인 해당 시) · 시설운영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예산서·시설운영 규정 · 시설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가이드
04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아동복지시설 · 시설장 자격 · 면적 기준 · 아동복지법
실제 민원명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복지 부서)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복지 부서)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시설 면적·설비와 시설장·종사자 자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안전 요건을 점검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부서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서 · 시설 평면도·면적 자료 · 시설장·종사자 자격 증빙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가이드
05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지정복지용구사업소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복지용구 창업 · 의료기기 판매업 · 재가노인복지
실제 민원명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부24

4진행 순서

시설·인력 기준과 취급 품목을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 병행 인허가를 정리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시설·인력 기준 증빙 · 취급 품목 목록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자료(해당 시)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가이드
0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 활동지원급여 기관 · 공모 지정 · 현장실사 · 사회서비스 바우처
실제 민원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4진행 순서

지정 자격과 인력·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계획과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현장실사·심사에 대응해 지정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력·시설 기준 증빙 · 법인·단체 관련 서류(해당 시)

6공식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07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요양원 설립 ·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원 면적 기준 · 요양원 인력 기준
실제 민원명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건물 용도와 면적 검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시설 규모 선택: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인당 20.5㎡)을 검토합니다. · 소방설비와 인력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시설장·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를 배치합니다. ·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노유자시설 용도), 평면도 · 시설 사용 권한 증빙(소유·임대차)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종사자 명부·자격증 사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운영규정·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가이드
08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방문요양센터 폐업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 재가복지센터 폐업 · 수급자 전원조치 · 급여비용 청구 · 기록 보존
실제 민원명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폐업일에서 거꾸로 일정 잡기: 폐업 희망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어 신고 마감일을 정하고, 거기서 2주 정도 앞을 서류 준비 시작일로 잡습니다. ·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 공단 이관 후 구청 제출, 세무서 폐업: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급여비용명세서 등은 공단 이관 대상이고, 공단에서 받은 접수증을 구청에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폐업신고서,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신고서 · 수급자 조치(전원)계획서 · 급여자료 이관계획서, 공단 이관 접수증 · 결산보고서 · 공단 이관 자료: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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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가이드
09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방문요양센터 설립 · 재가노인복지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주야간보호 설립
실제 민원명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제공할 서비스를 정합니다. · 사무실 면적·구획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 · 시설장과 서비스별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평면도, 사무실 사용 권한 증빙 · 시설장·종사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 운영규정·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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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뒤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그 밖의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이 갈립니다. 결과는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기록으로 보여 주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면적·시설장 자격·필요서류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이 설치하려면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제50조). 신고의 성패는 시설 면적과 시설장 자격에서 갈립니다. 임대 계약 전에 면적과 건물 용도를, 채용 전에 시설장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와 준비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19년부터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에는 보통 1~3개월이 걸리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 자격·공모 절차·심사 기준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원칙이고, 영리기관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0점 이상 득점한 순서로 지정됩니다.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설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 6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신청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춰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 수요를 심사하고, 지정은 받은 날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자동차·운수 행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자동차명의이전 · 상속이전 · 증여이전 · 자동차저당 · 번호판재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실제 민원명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자동차365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능하지만 원본·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매매·상속·증여에 따른 이전등록, 저당 설정·말소, 번호판 재발급을 처리하려는 차량 소유자·양수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자동차365 · 정부24

5진행 순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소유자·이해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 등 원인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등록관청 또는 정부24·자동차365의 최신 민원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양수인 확인자료 · 원인별 관계·위임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능하지만 원본·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이전등록 150,000원부터 / 변경등록 100,000원부터 / 등록원부 발급·등록증 재발급 30,000원부터 / 저당권 설정 1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신규 2,000원(타 시·도 2,500원) / 이전 1,000원(타 시·도 1,500원) + 인지 3,000원 / 변경 1,300원 / 저당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채권액 0.2% + 지방교육세 0.04%(등록면허세의 20%)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 가이드 📘 종교단체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가이드
02 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폐차말소 · 수출말소 · 도난말소 · 오토바이등록 · 이륜자동차말소 · 대포차
실제 민원명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폐차·수출 말소는 관련 사업자 증빙과 등록관청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폐차·수출·도난 말소,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를 처리하려는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말소·변경 사유와 차량 등록 상태, 이해관계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 폐차·수출·도난 등 사유별 증빙과 신청서·등록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의 등록관청에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또는 이륜차 관련 신고서 · 사유별 증빙 서류 ·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등 등록 관련 자료 ·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집행력 있는 서류(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폐차·수출 말소는 관련 사업자 증빙과 등록관청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말소등록 120,000원부터 / 저당권 말소 15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말소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말소 1,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가이드
0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사용신고 · 폐지신고 · 번호판
실제 민원명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
실제 처리기관사용본거지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변경·폐지 신고의 기한과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 신고가 필요한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용본거지 시·군·구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사용본거지와 사용·변경·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소유·양도 및 번호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 신고서 · 소유·양도 관련 자료 · 번호판·등록 관련 자료 · 신분·위임 관련 자료(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변경·폐지 신고의 기한과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용신고 80,000원부터 / 명의이전 100,000원부터 / 사용폐지 8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사용신고·명의이전은 지역·배기량·양도형태별 / 사용폐지: 125cc 초과 등록면허세 15,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변경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 · 화물주선 · 운송사업허가 · 운송사업변경
실제 민원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변경의 처리기간과 관할은 업종과 위임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확보·사업장 준비 전에 관할기관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변경 또는 양도양수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운송·주선업의 형태와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허가·변경·양도양수 중 해당 민원과 관할기관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차량·사무소 등 민원별 요건 자료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허가·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차량 관련 자료 · 사무소·사업장 증빙 · 민원별 추가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변경의 처리기간과 관할은 업종과 위임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확보·사업장 준비 전에 관할기관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화물운송사업 허가

정부24 화물운송사업 허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허가 14,000원 + 대당 2,000원 / 양도양수 3,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건 가이드
0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여객자동차 · 택시 · 버스 · 운송사업 · 면허 · 등록
실제 민원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
실제 처리기관업종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면허·등록·변경 절차의 기한과 관할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고·관할기관 안내와 차량·인력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변경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업종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운송업종과 사업장 소재지·운행 형태를 확인합니다. · 면허·등록·변경 중 해당 민원과 관할기관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차량·운송 인력 등 민원별 자료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면허·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차량 관련 자료 · 사무소·운송 인력 관련 자료 · 민원별 추가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면허·등록·변경 절차의 기한과 관할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고·관할기관 안내와 차량·인력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면허 14,000원 + 대당 2,000원 등 업종·노선별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가이드
06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렌터카 사업 등록 · 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 창업 · 렌터카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렌터카 등록 요건
실제 민원명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관할 시·군·구(교통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교통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영업 범위와 대수 정하기: 전국 영업은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차고지 확보: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면적 또는 주차단위구획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 사무실 준비: 사무·통신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 확보 서류, 차고지·사무실 사용권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영업 범위·차량 대수·차고 배치) · 대표자 신분 서류(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임원명부) · 차량 확보 서류(보유명세 또는 매매계약서) · 차고지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배치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권 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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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7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건설기계 이전등록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굴착기 명의이전 · 지게차 명의이전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실제 민원명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건설기계 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건설기계 등록)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건설기계 등록원부에서 저당·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일치 여부 점검: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영업용 여부에 따른 서류 확인: 영업용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달리 대여업 관련 서류까지 검토합니다. · 등록관청 접수: 이전등록 신청서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설기계 이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양도증명서(차대번호·등록번호 일치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 양도인·양수인 신분 또는 사업자 확인 자료 · 사용본거지 증빙 · 취득세 납부 확인, 채권 매입 증빙 · 영업용인 경우 대여업 관련 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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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가이드
08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화물차 대폐차 · 대폐차 절차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 차고지증명 · 용달 대폐차 · 화물차 허가사항 변경
실제 민원명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실제 처리기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대차 차량 요건 확인: 5톤 미만 차량은 5톤 미만으로만 대차할 수 있고,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대차할 수 있습니다. · 협회 신고와 수리통보: 관할 화물운송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기존 차량 말소와 대차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 결과 통보: 등록을 마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 양도양수·차고지는 따로 점검: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결격사유 확인 서류와 차고지 설치확인서, 종사자격증을 첨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폐차 신고서, 기존·대차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협회 수리통보서(등록 단계) · 운송사업 허가증 · 차고지 설치확인서 또는 차고지 임대차계약서(통상 1년 이상) · 공동주택 주차장 사용 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사용승낙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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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가이드
09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자동차매매업 등록 · 중고차 매매상사 창업 ·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실제 민원명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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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 전시시설 면적과 공동 사용 여부, 조례상 접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등록 불가 시 해제 특약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 사업계획서·배치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전시시설·사무실 배치도와 면적 자료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증빙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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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9)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중고차를 사고팔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여전히 예전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와, 저당·리스가 걸린 차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건 — 종사자격·차고지·사업계획서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용(노란번호판) 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는 모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차량 대수에 맞는 차고지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허가 뒤에도 운송실적 신고, 5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변경신고 등 사후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 — 차량 대수·차고지·사무실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핵심은 보유 차량 대수, 차고지,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 물적 요건입니다. 전국 영업인지 한 시·군 안의 지역한정 영업인지를 먼저 정해야 필요한 대수와 차고 면적이 정해집니다. 📘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 반려되는 서류 불일치 점검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더,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상호·본점·대표자·사용본거지가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흔히 이전등록)은 양도증명서를 첨부한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되므로 서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폐차·수출말소·멸실인정과 압류 정리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을 받은 뒤 말소합니다. 📘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 협회 수리, 차량등록, 차고지증명 순서영업용 화물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순서는 협회 신고 수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협회에 결과 통보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여러 기관을 여러 번 오가고 운행 공백이 생기므로, 차종·톤급 요건과 차고지부터 확인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 전세버스·택시·버스 요건과 결격사유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택시·전세버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노선버스처럼 노선과 시간표가 정해진 사업과, 전세버스처럼 단체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사업은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수급조절이나 총량 관리로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 전시시설 660㎡·건축물 용도중고차를 사고파는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전시시설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 접도처럼 부지에서 결정되는 요건이 대부분이라,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교단체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 고유번호증·회의록·위임장교회, 사찰, 선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가 많아 고유번호증으로 단체를 특정해 자동차를 등록합니다. 기본 이전등록 서류에 더해 단체 규약, 차량 취득을 정한 회의록, 대표자 증명, 단체 직인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생활행정·기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출생신고 · 혼인신고 · 사망신고 · 가족관계 · 등록부 · 신고기한
실제 민원명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실제 처리기관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제도 소관법원행정처
온라인 경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3제도 소관

법원행정처

4온라인 경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진행 순서

신고 유형과 신고기한·신고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의료·신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등 안내된 접수처에 신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해당 신고서 · 신분증 · 출생·혼인·사망 등 사건 증빙 · 가족관계 관련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02 행정상담·자문행정상담 · 인허가 · 행정처분 · 절차 · 자문 · 사전진단
실제 민원명행정상담·자문
실제 처리기관사안별 소관 행정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개별 전자민원
기한·진행 유의사항 우선 통지서의 의견제출·신청·불복 기한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았지만 민원·신고·이의 절차를 아직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안별 소관 행정기관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개별 전자민원

5진행 순서

현재 진행 단계와 관련 기관·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 받은 문서·마감일·기존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능한 민원·신고·이의 경로와 준비 순서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통지서·안내문 · 기존 제출 서류 · 사실관계 메모 · 기한·접수번호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우선 통지서의 의견제출·신청·불복 기한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의료관광 · 외국인환자 · 유치기관 ·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유치
실제 민원명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MEDICAL KOREA
기한·진행 유의사항 보증보험과 인력·계약 자료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유치·행정 업무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4온라인 경로

MEDICAL KOREA

5진행 순서

사업 주체·의료기관 연계 구조와 대상 업무를 확인합니다. · 관련 등록·신고·계약·홍보 자료의 필요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소관기관의 최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법인 기본자료 · 의료기관 연계 자료 · 신청·신고 서식 · 사업계획·운영 관련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보증보험과 인력·계약 자료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등록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가이드
04 공공 공제금 청구·사고사실확인 서류공제금 · 학교안전공제 · 시민안전보험 · 사고사실 · 공제급여 · 사고통지
실제 민원명공공 공제금 청구·사고사실확인 서류
실제 처리기관학교안전공제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시민안전보험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기한은 적용 제도마다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학교안전공제 등 공공 공제금 청구를 위해 사고사실과 지출 증빙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학교안전공제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시민안전보험

5진행 순서

사고 유형, 적용 공제·보장 제도, 사고 통지 및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고 경위·진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사실과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해당 공제회 또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공제급여·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사고 통지 자료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 신분·관계 및 제도별 추가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기한은 적용 제도마다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가이드
05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자연재난 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재난지원금 신청 · 국민안전24 · 주택 침수 피해신고 · 비닐하우스 피해신고 · 농작물 피해신고
실제 민원명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실제 처리기관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국민재난안전포털
1실제 처리기관

피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국민재난안전포털

4진행 순서

복구 전에 사진부터 남기기: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 신고기간 확인 —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원칙적인 신고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신고서 항목별 작성: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 접수 후 지자체 확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 피해 사진(복구 전 전경·파손 부위·침수 높이) · 복구했다면 복구 과정 사진, 공사·구입 비용 영수증 · 신분증,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농업·축산·어업 피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 시설·생계 관련 자료(해당 시)

6공식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가이드

실제 처리기관별 세부업무

전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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