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요건 — 기술인력 5명·법인 자본금 5억 원, 처리기간 20일

진행 절차

1. 1. 대행할 사업 범위 확인

   등록 대상 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운데 저류시설과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자는 이 사업의 설계와 시공, 설계·시공을 마친 사업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주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2. 2. 기술인력 5명 확보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정지 중인 사람은 빠집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해도 1명으로만 셉니다.

3. 3. 사무실과 자본금 갖추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두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밖의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기술능력·사무실·자본금을 중복해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등록 신청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나오고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사실이 공고됩니다.

5. 5. 변경등록과 실적보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연간 대행실적은 실적보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센터에 보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므로 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충원합니다.

필요 서류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확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개인 구분, 기술인력 확보 상태, 건설업 등록 중복 인정 여부, 신규 등록인지 변경등록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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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4
•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5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원문 대조: 2026-10-07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 기간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맺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대행실적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사업마다 계약서와 준공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