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전통주 인증 위반 시정명령 신설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6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으로 넓힙니다(의견 11월 25일까지).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은 벌칙 전에 시정명령부터 받게 되고, 인천시는 지정유산 주변 15개소의 고도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택배 화물취급소 의무 삭제 입법예고 · 난민신청자 체류연장 불허 취소 판결 | 행정 브리핑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택배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정하고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를 삭제합니다(의견 11월 23일까지). 인천지법은 난민 재신청 중인 러시아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외규격인증 지원 3차 11월 13일 마감 · 주상복합 비율 완화 입법예고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4일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이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 비율과 다가구 층수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를 다룹니다.
H-2 방문취업 동포 F-4 변경 신청 방법과 남은 3만 명 · 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3일
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가 8만 1천여 명에서 3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금융회사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고, 노인복지주택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거짓 구인광고 삭제명령·폐업 직업소개소 직권말소,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12월 10일 시행
12월 10일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거짓 구인광고는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 대상이 되고, 구인구직 사이트는 의심 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신고하지 않은 직업소개사업은 직권말소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1차 위반 처분은 사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낮아집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손가락 결손 7급 확대·관절 장애 6급 요건 변경
국가보훈부가 9월 30일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넷째손가락 끝마디 결손과 엄지 관절 하나의 운동 제한이 7급에 새로 들어가는 반면, 팔·다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 장애의 6급 2항은 '한 팔(다리)'에서 '두 팔(다리)'로 요건이 바뀝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이 영상 소견과 맞지 않으면 등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규정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