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주류 판매 영업정지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행정심판 기각, 집행정지는 재결 후 30일까지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28일 사용승인 전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해 받은 영업소 폐쇄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받아들여진 집행정지는 재결일부터 30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그 뒤에는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이 끝나기 전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거부, 법원이 취소한 이유는 비례원칙 위반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0월 2일 병역 문제로 입국이 막힌 재외동포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고, 오래된 입국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거부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2019년 대법원 판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판단 기준, 대법원 '연령·경위·선도 필요성 종합 고려'
대법원은 9월 3일 초등학교 1학년이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교육청 행정심판 재결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2026두30954).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정의 문언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 학생의 연령, 선도·교육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같은 서면사과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청주지법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법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과태료 11월 12일 시행 ·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면제 | 행정 브리핑 10월 5일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를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당 500만원 기준이 담겼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4일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영업허가제의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끝납니다. 12월 17일 시행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손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아 과외 신고서식을 바꾸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