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 사례
업무 사례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으로 바뀌나요? 100인 요건과 개정안 심사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100인을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인 상황에서, 회원 61명인 봉사 모임이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등록요건으로 등록한 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사례
[출입국]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류 — 부모님이 못 오시면 여동생도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F-1-5 방문동거)에서 부모가 사망·질병으로 올 수 없을 때 성년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한 사례로, 부모 사정 입증·가족관계와 동일인 확인·사증발급인정서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사례
[기업창업] 공장 이전 후 인허가 정리 절차와 신고 목록 —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면 끝인가요?
공장을 옮긴 뒤에도 옛 주소에 남는 공장등록·폐기물·소방·전기 등 인허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사례로 풀었습니다.
업무 사례
[권익구제]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신청 방법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사전통지서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할 일
구청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 한 통이 나와 영업정지 15일 사전통지를 받은 음식점 사례입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는 방법,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 산정 방식, 처분 뒤 90일 안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업무 사례
[기업창업]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재신청 기간과 서류 — 창업 3년 지나면 기준이 바뀝니다
벤처기업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만 유효하고 갱신 절차가 따로 없어 다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역산한 신청 시기와 창업 3년 뒤 달라지는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업무 사례
[권익구제]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생계형 감경 요건 3가지 — 음주운전만 되나요?
1년 누산점수 121점을 넘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일 것, 5년 내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것. 이 3가지 요건과 입증 자료 구성, 감경 뒤 110일 정지의 의미를 사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