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 사례
[자동차운수] 저당 걸린 오래된 차 폐차 말소 방법 — 차령초과 말소가 안 되는 경우
할부를 다 갚은 13년 된 승용차인데 폐차장이 '저당이 있어 폐차 접수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의 근저당부터 말소해야 합니다. 압류는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하지만 저당만 남은 차는 불가(법제처 13-0387)라는 점, 과태료 압류 1건을 납부로 풀지 차령초과 말소로 갈지 고르는 기준, 폐차 말소등록·보험 해지 순서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복지보훈] 아파트 CCTV 열람 거부, 개인정보 열람청구·침해 신고 방법 — 10일 안에 답이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며 말로만 거절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서면 열람청구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로 다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차량 파손을 당한 간호사 사례로 열람 기한 10일, 일부 열람(마스킹), 보관기간 관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복지보훈]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재심신체검사 신청 기간과 서류 — 이의신청 30일 지나도 60일 기한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 등급 미달로 기각됐다면, 이의신청 30일과 별도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전역 부사관 사례로 기한 계산과 보강 서류를 설명합니다.
[생활행정]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 — 외국에서 먼저 결혼했다면 3개월 지나도 되나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한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올리는 방법(혼인증서 등본 제출)과 서류, 3개월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와 과태료를 일본에서 혼인한 부부 사례로 설명합니다.
[민원서류] 해외 거주자 서류 제출 대행 위임장·인감증명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 안 됩니다
해외에 있는 공동소유자가 국내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 필요한 위임장·재외공관 확인·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 사례로 설명합니다.
[조달·공공입찰] 혁신제품 수요조사 준비서류, 혁신장터 등록 요건 — 10월 공고 전에 챙길 4가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도 주문이 없던 인천 침수감지 센서 기업이 10월 시범구매 수요조사 전에 혁신장터 정보와 준비서류를 다시 맞춘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