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대행할 사업 범위 확인: 수주하려는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저류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가운데 무엇인지,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모니터링 중 어느 업무를 맡는지 정리합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수주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2. 02

   기술인력 5명 대조: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항목에 해당해도 1명으로만 세고 자격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되므로, 재직 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3. 03

   사무실·자본금 증빙 정리: 업무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밖의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부분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봅니다.

4. 04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5. 05

   변경등록과 실적보고: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보유현황·자본금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같은 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내고(처리 7일), 연간 대행실적은 실적보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므로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충원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영업정지 기간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맺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새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