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금지분야와 소관 부처 확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국가자격과 직무가 겹치는지 먼저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관이 불분명해 자문위원회 심의로 넘어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02

   관리자 결격사유 점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자격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단체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3. 03

   관리·운영 규정 작성: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과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교육훈련형은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방법)을 적습니다. 검정 인력 현황, 관리·운영 조직,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도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4. 04

   등록신청서 제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관리·운영 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록이 필요하면 그 증명서류도 첨부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규정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5. 05

   등록 후 운영 관리: 등록증을 받은 뒤 광고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합니다. 종목·등급·직무내용이나 검정기준을 바꾸려면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후 규정, 변경 증명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민간자격을 등록해도 국가공인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홍보 문구는 등록 내용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