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몇 년일까

먼저 — 정지인지 취소인지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에 따릅니다.

위반 유형별 결격기간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사유별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위 기간은 결격기간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결합·가중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예외

• 기산점 —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무면허 등 일부는 위반한 날 기준).
• 예외 —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 재취득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고,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 구제

취소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절차·기한을 안내합니다. 청구 방법·집행정지·감경 판단요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