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건물 용도와 면적 검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합니다.

2. 02

   시설 규모 선택: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인당 20.5㎡)을 검토합니다.

3. 03

   소방설비와 인력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시설장·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를 배치합니다.

4. 0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0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전에 건물 용도(노유자시설)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