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 신청 — 요양급여 신청부터 심사청구 90일까지

진행 절차

1. 1. 보험급여 종류와 신청 대상 정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제36조). 재해 경위와 치료 상태에 따라 먼저 신청할 급여를 정리합니다.

2. 2.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자료 준비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서류가 필요합니다(제41조 제1항). 재해 경위서, 진단서·소견서, 사업장 정보를 시간순으로 맞춰 적고 동료 진술이나 사고 현장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정리합니다.

3.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4. 4. 공단 결정 확인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등에 걸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으므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2항).

5. 5.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제2항·제3항).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3항).

필요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정서식)
• 재해발생 경위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신분증 사본
•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불승인 시)

비용 안내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급여 종류와 불승인 이후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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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대조: 2026-10-2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할 급여도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