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 절차·서류

진행 절차

1.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주는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감사 선임 사무를 맡깁니다. 구성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와 같아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하고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 사용자 위원은 사업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법 제52조 제2·3항, 제55조).

2. 2. 정관 작성과 출연 재원 정하기

   준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내용이 법 제50조·제51조·제62조에 어긋나면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52조 제6항). 출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현금·유가증권 같은 재산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3. 3. 설립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신분 증명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붙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서류가 없거나 거짓으로 내면 불인가 사유가 됩니다.

4. 4. 심사와 설립인가증 수령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며, 인가하면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설립인가증을 내줍니다(시행령 제30조 제2·3항). 정관 기재사항 누락 등 법이 정한 불인가 사유가 없으면 인가해야 하므로,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고칩니다.

5. 5. 3주 이내 설립등기와 사무 인계

   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로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후에는 지체 없이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며, 준비위원회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최초 복지기금협의회로 봅니다(법 제52조 제7·9·10항).

필요 서류

•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관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비용 안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정관 작성과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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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대조: 2026-10-19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가 전에 등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 정관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법 규정에 어긋나면 불인가 사유가 되니 정관을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