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 에어비앤비 운영 전 실거주·230㎡·요금표 확인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 주택인지 확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하며, 목록에 없는 건물 유형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2. 안전시설과 외국어 안내 준비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추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개별난방 방식이면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답니다. 신청인이나 가족이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체제도 등록기준입니다.

3. 3. 요금표 게시 준비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영업에 쓰는 경우 그 화면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1차 사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등록취소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4. 구청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등기로 사용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권 증명 서류를 냅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등록 후 관리

   등록한 사업자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숙박 시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두면 등록취소 등 처분 대상입니다. 객실 수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현황
• 영업장·온라인 게시용 요금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주택 유형과 사업계획서·평면도 작성 범위, 관할 구청 보완 요구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신규등록 2만 원, 변경등록 1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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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4조의2
• 관광진흥법 제20조의3
• 관광진흥법 제20조의4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원문 대조: 2026-10-0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는 영업범위를 벗어나 내국인 숙박을 받으면 사업정지 1개월부터 등록취소까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고,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