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신고 방법 — 230㎡ 미만 단독주택·6개월 거주 요건과 처리기간 10일

진행 절차

1. 1. 신고 요건 확인

   신고인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민박에 쓰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거주기간 요건이 빠집니다. 주택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서 신고인이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2. 2. 주택 규모와 소유 요건 예외 확인

   농어촌민박 주택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만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해 2년 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하고 사업장 폐쇄나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3년 이상 거주했고 임차해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려는 사람은 직접 소유 요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 아니면 신고 전에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3. 3. 소방·안전 설비 갖추기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추고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면적 150㎡ 초과면 피난구유도등, 150㎡ 이하면 피난유도표지를 두고, 가스보일러를 쓰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신고서에도 이 설비의 수량을 적습니다.

4.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식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10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5. 신고확인증 게시와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해마다 소방·안전 2시간과 서비스·위생 1시간, 모두 3시간의 교육을 받고,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서, 그만두면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조식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박에 쓰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변경 시)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폐업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거주·소유 요건 검토, 임차 주택 예외 해당 여부, 건축물 용도 확인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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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08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민박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객실 등에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장치를 설치하면 사업장 폐쇄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