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 숙박업 등록·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과 숙식을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고,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이 목록에 없는 건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1개 이상과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화면의 요금표 게시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이고, 등록 후에는 안전·위생 교육 이수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가 따릅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 등록#에어비앤비 등록#공유숙박 허가#도시민박업 등록 서류#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도시민박업 230㎡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확인: 주택이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 있고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인지, 신청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통째로 임대하는 방식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02

    면적과 외국어 안내 체제 점검: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외국어로 이용 안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춥니다.

  3. 03

    소방 설비 설치: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난방이 개별난방 방식이면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4. 04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5. 05

    구청 접수와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서식상 처리기간 14일 안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06

    등록 후 운영 관리: 영업장과 예약 플랫폼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키며, 안전·위생 교육을 받습니다. 숙박 시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등록취소 등 처분 대상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관광 담당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는 영업범위를 벗어나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