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F-2·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투자 경로와 투자대상 정하기 — 고시는 경로를 일반투자이민(15억 원 이상, 거주(F-2) 후 영주)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30억 원 이상)로 나눕니다. 투자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의 원금보장·무이자형과,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법무부장관 승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개발사업자의 손익발생형이며, 고액투자는 원금보장·무이자형만 인정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해 15억 원 기준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02

   2.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서류 정리 —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금은 송금 경로와 예치 내역이 투자사실 입증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송금 내역, 예치 확인 자료, 자금의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두어야 이후 거주(F-2) 연장과 영주 변경 때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3. 03

   3. 거주(F-2) 또는 영주(F-5) 신청 — 국내 체류 중인 투자자는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거주(F-2) 차목 변경에는 투자사실 입증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액투자는 30억 원 이상 예치,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서약,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 단정이 요건이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4. 04

   4. 5년 투자상태 유지와 체류기간 연장 — 일반투자이민 거주(F-2)는 체류기간 연장 때마다 투자사실 입증서류를 내야 하므로 예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경우 두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계산하되, 공익사업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주를 받기 전에 중도상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05

   5. 5년 유지 후 영주(F-5) 변경 — 거주(F-2) 차목을 받은 후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신청합니다. 투자사실 증명서류와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유형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 대상이지만 품행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투자금 송금·예치 전에 투자대상이 고시에 정한 원금보장·무이자형 또는 등록된 손익발생형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시에 정한 투자대상이 아닌 곳에 넣은 금액은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를 받기 전 중도상환이나 고액투자 예치금 인출은 출국 또는 영주자격 취소로 이어지므로, 자금 계획은 5년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