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F-2(거주)·F-5(영주) 요건 — 15억 일반투자·30억 고액투자 영주 변경 절차와 서류

진행 절차

1. 1. 투자 경로와 투자대상 정하기

   고시는 경로를 일반투자이민(15억 원 이상, 거주(F-2) 후 영주)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30억 원 이상)로 나눕니다. 투자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의 원금보장·무이자형과,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법무부장관 승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개발사업자의 손익발생형이며, 고액투자는 원금보장·무이자형만 인정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해 15억 원 기준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2.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서류 정리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금은 송금 경로와 예치 내역이 투자사실 입증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송금 내역, 예치 확인 자료, 자금의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두어야 이후 거주(F-2) 연장과 영주 변경 때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3. 3. 거주(F-2) 또는 영주(F-5) 신청

   국내 체류 중인 투자자는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거주(F-2) 차목 변경에는 투자사실 입증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액투자는 30억 원 이상 예치,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서약,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 단정이 요건이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4. 4. 5년 투자상태 유지와 체류기간 연장

   일반투자이민 거주(F-2)는 체류기간 연장 때마다 투자사실 입증서류를 내야 하므로 예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경우 두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계산하되, 공익사업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주를 받기 전에 중도상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5. 5년 유지 후 영주(F-5) 변경

   거주(F-2) 차목을 받은 후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신청합니다. 투자사실 증명서류와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유형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 대상이지만 품행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표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투자사실 입증서류(한국산업은행 예치 확인 자료 또는 투자유치기관의 투자 확인 자료)
• 투자금 해외 송금 내역과 자금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투자상태 5년 유지 서약서(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의 경우)
• 배우자·미혼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5년 유지 후 영주 변경, 별표 1의3 제14호의 경우)
• 수수료(거주(F-2) 변경 10만원, 영주(F-5) 변경 20만원)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투자 경로(일반·고액·관광휴양 연계), 송금·자금 출처 자료 분량, 가족 동반 인원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수수료(거주 변경 10만원, 영주 변경 20만원)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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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6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

원문 대조: 2026-10-1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투자금 송금·예치 전에 투자대상이 고시에 정한 원금보장·무이자형 또는 등록된 손익발생형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시에 정한 투자대상이 아닌 곳에 넣은 금액은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주를 받기 전 중도상환이나 고액투자 예치금 인출은 출국 또는 영주자격 취소로 이어지므로, 자금 계획은 5년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