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 환경·폐기물 인허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 규제 조사·상담, 환경 인허가 절차 상담, 사업장 환경성 진단 같은 업무를 하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의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합니다. 인력요건은 시행령 제22조의10과 별표 1에 따라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이며, 오염 예방 진단·교육이나 환경기술 개발·사업화 진단 업무를 하려면 고급인력에 환경 분야 기술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환경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의 당시 임원이 임원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호·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 기술인력, 정관 사업목적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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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무 범위 확인: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환경 규제 조사·상담, 환경행정 절차 상담, 입지·운영 관련 환경규제 진단, 오염 예방 진단·교육, 사업장 환경성 진단 등) 중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하고, 정관 사업목적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2. 02

    인력요건 점검: 시행령 별표 1의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자격증·학위·경력 기준에 맞춰 대조합니다. 경력은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후를 모두 셉니다. 오염 예방 진단·교육이나 환경기술 사업화 진단을 하려면 환경 분야 기술사 1명이 고급인력에 포함돼야 합니다.

  3. 03

    임원 결격사유 확인: 법 제16조의4제2항의 네 가지 사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환경 관련 법 위반 징역 실형 후 3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회사의 당시 임원)에 임원 모두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04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별지 제22호의7서식 신청서에 정관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5. 05

    시·도지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시·도지사는 업무 범위, 임원 결격, 인력요건, 다른 법령상 제한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하고, 별지 제22호의8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6. 06

    변경등록과 사후 관리: 상호·소재지, 대표자·임원, 기술인력, 사업목적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내용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11). 시·도지사의 지도·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도 대비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무소(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시·도 환경 담당 부서, 정부24 또는 방문·우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시·도지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기술인력이 퇴사해 인력요건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거나 등록 후 1년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지원 중단 대상이 되므로 퇴사·입사 때마다 60일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