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의견제출·행정심판 — 계고 단계 소명, 감경 75%, 청구기한 90일

진행 절차

1. 1. 시정명령 내용과 건축물대장 확인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원상복구·용도변경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제4항). 시정명령서에서 위반 부분, 위반 면적, 근거 조항, 시정기간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와 실제 현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2. 2. 계고서·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3항).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사전통지가 따르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27조제4항) 위반 시점, 시정 계획, 감경 사유를 이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3. 산정 기준과 감경·가중 점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유형별 비율(허가 없는 건축 100%, 신고 없는 건축 70% 등,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음)을 곱하고, 허가·신고 없는 용도변경은 그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사용승인 없는 사용은 2%가 기준입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제115조의3, 별표 15).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집합건축물 제외)의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75% 감경 사유이며,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감경 사유가 있으면 조례 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시행령 제115조의4).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100% 범위에서 가중되지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4. 4. 위반 시점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 확인

   2015년·2020년·2024년 건축법 개정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규정을 봅니다(각 개정 부칙 제2조). 다만 2011년 12월 30일과 2012년 12월 12일에 공포된 시행령 개정 부칙은 그 시행 당시 이미 신고나 허가 없이 증설·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에 종전 별표 15를 적용하도록 정했고, 2019년 4월 23일 개정 부칙 제3조는 그 전부터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반이 언제 생겼는지 항공사진·건축물대장·매매 자료로 확인하고, 경과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라면 그 점을 의견제출서나 청구 이유에 적습니다.

5. 5. 부과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혀 있어야 하고, 납입고지서에도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건축법 제80조제4항, 시행규칙 제40조의2).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제27조). 청구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0조).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납부 집행을 멈춰야 하는 경우)
•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사전통지서, 부과 고지서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포함)과 위반 부분 현황 사진
• 위반 시점 확인 자료(항공사진, 공사 관련 계약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변경 시점 자료)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시정 완료 또는 시정 계획 자료(원상복구 사진, 증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자료)

비용 안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 유형과 면적, 부과 이력과 개정 부칙 검토 범위,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80조의2
• 건축법 부칙(법률 제13471호, 2015.8.11.) 제2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4.23.) 제3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17606호, 2020.12.8.) 제2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20424호, 2024.3.26.)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고(건축법 제80조제6항), 감경도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 의견제출과 함께 원상복구나 허가·신고 등 시정 방법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고 청구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