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 신청 대상·절차·비용

진행 절차

1. 1.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고지서,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를 확인합니다. 주소, 고지서, 현장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먼저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2. 정리 방법 분류

   특별법상 양성화, 건축법상 증축·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일부 철거·보강 후 승인, 원상복구 중 어느 길이 맞는지 가립니다. 상가·공장 옥상 창고처럼 비주거 용도는 특별법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 완공 시점 입증 자료 모으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돼 있었다는 점을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시정명령서,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 등으로 입증합니다.

4. 4.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신고

   특별법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법정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이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특정건축물 신고를 합니다.

5. 5. 심의·보완 후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등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공사를 거칩니다.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부과 고지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
•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증빙(집합건물은 관리단 결의 증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비용 안내

비용은 이행강제금(부과받지 않았다면 5회분 상당 과태료), 건축사 비용(실측·도면·현장조사서·구조검토), 행정 대행비, 보완공사비, 측량·증명서 실비로 나뉩니다. 행정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건축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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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시행일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 증축 시점, 구조를 정리해 두면 신고 준비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