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업기계 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검정 대상 기종 확인: 들여올 기계가 시행규칙 별표 4의 종합검정 대상인지 안전검정 대상인지 기종과 형식별로 대조하고,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라 검정 의무에서 빠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02

   해외 제조사 자료 대조: 제조사 카탈로그·제원표·명판 사진에서 형식명·엔진 출력·중량·치수가 서로 같은지 맞추고, 같은 형식으로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앱니다.

3. 03

   검정신청서와 성능설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검정신청서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작성하고 외관도·사용설명서를 정리합니다.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는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을 같이 갖추고, 변경검정은 변경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만듭니다.

4. 04

   진흥원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대행하고,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제조사 자료 기준으로 수치를 맞춘 보완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5. 05

   검정시험 진행: 진흥원이 고시된 검정기준에 따라 구조·성능·안전성을 시험합니다. 논밭이나 현장 시험이 필요한 기계는 시험할 때 제품을 따로 낼 수 있고, 진흥원이 검정 재료나 작업성능시험장 제공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6. 06

   성적서 수령과 사후 관리: 적합판정 성적서를 받으면 수입업자가 그 형식의 기계에 검정필증을 붙이고, 검정 용도로 낸 제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찾아갑니다. 상호·주사무소 소재지·형식명이 바뀌면 30일 안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수입 계약을 마친 뒤에 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처리기간에 보완·재료 제공 기간이 더해져 판매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별표 4 해당 여부와 해외 제조사가 줄 수 있는 제원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