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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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종과 신청처 확인 — 운영하는 사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관광펜션업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02

   2. 선행 인허가 확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본업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한 자, 관광면세업은 보세판매장 특허나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합니다. 이 인허가증 사본이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3. 03

   3. 업종별 지정기준 점검 —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조리 인력, 외국어 1개 이상을 병기한 메뉴판,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관광펜션업은 4층 이하 건축물·객실 30실 이하·취사와 숙박 설비·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1종 이상·외국어 안내 표기를 갖춰야 합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객·관광사업자 거래 매출 비율 50% 이상, 관광지·관광단지 안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 우수 관광사업 선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광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04

   4. 지정신청서 제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과 평면도를 붙여 신청처에 냅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은 신청인이 이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5. 05

   5. 지정증 발급과 표지 부착 —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발급되고 지정대장에 상호·대표자·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지정 후에는 관광사업장 표지와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일 수 있고, 관광식당업은 관광식당 표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호나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일반음식점 영업, 숙박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같은 본업의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선행 인허가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합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다른 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미 다른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