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과 부착기간 — 무면허 음주 재범 포함, 등록·검사 6개월

진행 절차

1. 1.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확인

   이전 음주운전 위반일과 다시 위반한 날 사이가 5년 이내인지,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지,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 운전(제96조제3항)을 함께 했는지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무면허 동반 기준은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 2025년 6월 4일 이후 음주측정방해(제44조제5항) 위반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2. 2. 결격기간과 부착기간 계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무면허 상태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키면 3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미조치는 5년으로 더 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이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면 그다음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3. 교육 이수와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뒤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법령 지식·안전운전 점검 요령)에 응시하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38조의3),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같은 법 제85조의3).

4. 4. 방지장치 설치와 등록 신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에 설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5). 장치 형식이나 차대번호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6).

5. 5. 6개월마다 검사와 운행기록 제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장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고 그때 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시행규칙 제33조의8·제33조의9).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9·제33조의13). 부착기간이 지나면 조건은 소멸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의7).

필요 서류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별지 제17호의5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보통·제2종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확인증(별지 제28호의5서식)
• 이전 음주운전 처분 내역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대상 여부와 결격기간 확인용)

비용 안내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교육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별도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 이력의 복잡성, 취소처분 불복 여부, 등록 신청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도로교통법 제7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33조의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는 취소처분을 다툴지 기한 안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방지장치를 달아도 운전할 때마다 등록 상태와 6개월 검사 일정을 지켜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조건부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1호~제23호). 가족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