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

진행 절차

1. 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의견제출은 측정 절차와 수치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2. 2. 경위와 측정 과정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3. 생계 영향과 재발방지 자료

   승선경력, 소득자료, 가족 부양 상황으로 면허가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줍니다. 절주 교육 이수나 재발방지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승선경력 증명 자료
• 소득 증빙(근로소득·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로 형성돼 있으며, 의견제출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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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 선박직원법 제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음주운항 처분은 재량(견책·1년 이내 정지)이 아니라 법정 기준(0.03~0.08%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측정거부 면허취소)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