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5천만원·기술자 4명과 신청 서류

진행 절차

1. 1.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항상 쓸 수 있고 사무장비를 갖출 공간이어야 합니다.

2. 2. 예치·출자 확인서 발급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예치하거나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임원)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예치·출자 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법인은 등기상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기술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건물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고,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5. 5. 변경신고와 양도신고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가 바뀌거나 자본금이 기준 미만으로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는 양도계약서, 등록증·등록수첩, 시공 중 공사의 발주자 동의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 공제조합 등의 예치·출자 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등록인지 변경신고·양도신고인지, 기술자 구성 상태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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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대조: 2026-10-0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는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기업진단 시점과 신청 일정을 맞추세요.
• 자본금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결산 뒤 자본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