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술자 3명·자본금 1억5천만원과 등록 서류

진행 절차

1. 1. 등록기준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돼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갖춥니다.

2.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하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임원)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내면 서류를 검토해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사무실 건물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5. 5. 변경신고와 등록기준 신고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도 신고하고,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등록인지 변경신고·양도신고인지, 기술자 구성 상태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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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전기공사업법 제7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 대조: 2026-10-0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발급 순서를 맞춰 준비하세요.
• 등록 뒤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 변동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