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인화 방법 — 종교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진행 절차

1. 1. 법인화 목적과 구조 정하기

   교인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사단법인,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목적사업을 이어가려면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법인화 목적, 회원 조직 유무, 부동산 명의, 출연할 재산, 의사결정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2. 재산 구성 정리

   법인을 세운다고 목사나 교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자동으로 법인 명의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넘길 재산을 정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3. 3. 임대수익 계획 검토

   보유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지원하려면 정관의 사업범위, 주무관청의 허가·감독 기준, 기본재산 구성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예상 임대수입만이 아니라 공실, 관리비, 수선비, 법인 운영비까지 넣은 수지예산을 세웁니다.

4. 4.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명칭, 목적, 사업, 재산, 임원, 총회·이사회 규정을 담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5. 5. 설립허가 신청과 이후 절차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실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통보되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법인 설립등기, 재산 이전,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신청이 이어집니다.

필요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설립취지서
• 재산목록과 재산 증빙(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출연 확약서
• 임원 명단과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종교 활동 실적 자료

비용 안내

설립허가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설립 이후 등기와 재산 이전 과정에서 공과금이 따로 듭니다. 설립허가 서류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재산 구성과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 현황과 재산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전체 업무 수임료·수수료 안내 보기 →

근거·확인일

• 민법 제32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3조
• 민법 제49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전에 법인 구조와 재산 계획을 먼저 검토합니다.
• 다른 교회의 법인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교회의 역사와 재산 형성 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