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 보완 요구가 나오는 6가지 지점

진행 절차

1. 1. 활동 범위와 주무관청 맞추기

   법인의 활동 범위와 주무관청 관할이 맞아야 합니다. 한 지역에 사무소만 두고 정관에 전국 또는 시·도 지부를 적으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명칭도 기존 법인이나 체육회 가맹단체와 겹치지 않게 정합니다.

2. 2. 정관과 사업계획서 1:1 일치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 항목이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기·대상·장소·방법·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보여 줍니다.

3. 3. 창립총회와 회의록

   창립총회에서 설립 결의,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승인, 주된 사무소 결정, 허가 신청 위임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관청에 따라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4. 임원 구성과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 약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모읍니다. 이사회에 친족 비율이 높으면 사적 지배로 볼 수 있고, 감사는 민법상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주무관청 심사에서 내부 견제 장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성폭력·아동학대·승부조작 관련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5. 5. 허가 신청 후 설립등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 뒤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 이전 보고까지 마쳐야 설립 절차가 끝납니다.

필요 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자 전원 기명날인)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승낙서, 약력, 인감증명서
•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
• 회원 명부(가입일·회원 구분 기재), 활동 기록

비용 안내

설립허가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는 경우가 많고,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으며, 회원 규모와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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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민법 제32조
• 민법 제49조
• 민법 제66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감사는 민법상 필수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관(심사 실무상 두는 편이 안전)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회 가맹을 계획한다면 가맹 기준에 맞춰 정관을 처음부터 작성해야 정관 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