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설치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묘지 종류와 절차 구분: 1기의 분묘나 그 배우자의 분묘만 두면 개인묘지로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모으는 가족묘지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두는 종중·문중묘지는 설치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개인묘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02

   설치 제한지역과 거리 기준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임야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등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의 금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개인·가족묘지는 도로·철도·하천구역에서 200m,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에서 300m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각각 300m,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3. 03

   면적과 분묘 형태 계획: 가족묘지는 100㎡, 종중·문중묘지는 1천㎡ 이하로 잡고, 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구역은 10㎡(합장 15㎡)를 넘지 않게 배치합니다. 봉분은 1m 이하, 평분은 50㎝ 이하이며, 석축과 인입도로 계단도 허가 면적 안에 두고 분묘가 없는 곳은 잔디·수목 등으로 녹화하도록 계획합니다.

4. 04

   종중 의사와 토지 소유 확인: 종중·문중묘지는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 등 종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묘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토지 소유 증명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준비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 명의와 총회 결의 내용을 맞춰 둡니다.

5. 05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가족·종중·문중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설치허가신청서에 평면도(종중·문중묘지는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개인묘지는 별지 제4호서식 설치신고서를 냅니다. 토지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6. 06

   이행 확인과 허가증 수령, 변경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사항 이행을 알린 뒤 설치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설치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묘지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지 관련 허가를 따로 거치며, 면적·석축·인입도로·종중묘지 설치·관리인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허가를 받은 뒤에 설치해야 하므로, 분묘를 먼저 조성하고 허가를 신청하면 무허가 설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