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건 — 종사자격·차고지·사업계획서

진행 절차

1. 1. 사업 규모 설계

   몇 대로 시작할지, 대표가 직접 운전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20대 이상 쓰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므로 인건비까지 넣어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차종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양도양수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2. 2. 인적 요건 — 종사자격과 고용관계

   운전자 전원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본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와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명합니다.

3. 3. 물적 요건 — 차량·보험·차고지

   사업용 차량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고,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차고지는 차량 대수에 맞는 면적이어야 하며 주거지역 등 금지구역은 쓸 수 없고, 관할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 허가 신청

   운송구역·차량 대수·차종·운행계획·재무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보험가입증명서, 차고지 증빙·위치도·평면도·사진을 제출합니다.

5. 5. 허가 후 사후관리

   운송실적 신고와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둘 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를 하고, 상호·대표자(법인)·대폐차·사무소 이전 등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차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차고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운송구역·차량 대수·차종·운행계획·재무계획)
•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 차량 소유·임차 증빙, 책임보험·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차고지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위치도·평면도·사진

비용 안내

관공서 허가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이고, 2대 이상이면 첫 1대를 뺀 나머지 차량 1대당 2,000원이 더해지며, 양도양수 신고는 3,000원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며, 차량 대수와 차고지 확보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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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운송관리자→교통안전담당자(20대 이상), 허가 수수료 산식, 사업개시신고·임원 변경신고 삭제 및 5년 허가기준 신고 반영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유상 운송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구입 전에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 차고지를 옮기거나 차량을 늘리면 변경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