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 협회 수리, 차량등록, 차고지증명 순서

진행 절차

1. 1. 대차 차량 요건 확인

   대차할 수 있는 톤급은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구간을, 일반 운송사업자는 폐차 차량의 최대적재량(10톤 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협회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대차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한 차량은 변경 전 적재량이 기준입니다. 톤급을 늘려 대폐차하면 대차일부터 16개월 안에는 다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2. 2. 협회 신고와 수리통보

   관할 화물운송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폐차·대차 차량의 차종·톤수·연식 요건이 맞지 않으면 통보서 발급이 늦어지므로 차량 서류를 미리 대조합니다.

3. 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기존 차량 말소와 대차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4. 4. 협회에 결과 통보

   등록을 마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허가사항과 실제 차량이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5. 5. 양도양수·차고지는 따로 점검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결격사유 확인 서류와 차고지 설치확인서, 종사자격증을 첨부합니다. 차고지는 주차 가능한 지목이어야 하고 면적은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대폐차 신고서, 기존·대차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협회 수리통보서(등록 단계)
• 운송사업 허가증
• 차고지 설치확인서 또는 차고지 임대차계약서(통상 1년 이상)
• 공동주택 주차장 사용 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사용승낙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비용 안내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으로 수천 원 선이고, 허가증 재발급과 차량 등록 때 취득세 등 공과금이 따로 듭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양도양수 동반 여부와 차고지 서류 준비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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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대폐차 기한을 말소 후 180일에서 폐차 신고 수리일부터 15일(부득이한 사유 6개월)로, 톤급 기준을 소형·중형·대형 구간 등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차 신고 수리일부터 15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대차를 마치세요.
•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차종·톤급·연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운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