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 사전통지 받은 뒤 할 일과 감경 사유

진행 절차

1. 1.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감경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2. 2. 감경 사유 정리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 증빙 첨부해 의견제출서 작성

   시정 완료 자료, 경위 자료,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주장마다 증빙을 붙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자진 시정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4. 4. 자진납부 감경 검토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법에 정한 범위에서 감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경을 요청할지 자진납부할지 사안마다 비교합니다.

5. 5.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신고 접수증·계약서 등)
•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비용 안내

의견제출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의견서·사유서 작성 수임료는 15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과태료 금액과 쟁점, 증빙 정리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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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기한이 같은 경우가 많아, 둘 중 무엇을 할지 기한 전에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