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

진행 절차

1. 1.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2. 2.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라도 의료기관 명의로 게시됐다면 병의원이 행정책임을 지므로, 대행 계약서와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3. 3. 시정 조치 자료 확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 전후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4. 4. 의견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비례원칙에 비춰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 문제 광고 화면 캡처(게시일·매체 표시)
• 삭제·수정 전후 화면과 처리 일자 기록
• 광고대행 계약서·검수 기록
• 재발방지계획서(내부 검수 절차, 담당자 지정 등)
• 진료 일정·예약 현황 등 운영 피해 자료

비용 안내

의견제출 자체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견서·사유서 작성은 150,000원부터이고, 처분 후 행정심판까지 진행하는 영업정지·과징금 구제는 1,000,000원부터입니다. 위반 건수와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통지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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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의료법 제56조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의료법 제6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 문제 게시물은 캡처로 남긴 뒤 삭제하세요. 삭제 전 자료가 없으면 시정 내역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