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500만 원과 감독 소명

진행 절차

1. 1. 사전통지서의 위반행위와 근거 조문 확인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같은 항 제1호의6에 해당하며, 두 위반행위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51조제5항제4호).

2. 2.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 범위 대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위반 내용에 따라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시정하거나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별표 2 제1호가목).

3. 3.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감독 자료 정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제51조제2항제1호의4 단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고지 방법을 정한 내부 지침, 교육 일자와 참석 기록처럼 위반 전부터 감독해 온 사실을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4. 4. 의견제출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3항).

5. 5.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 판단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제5조).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으로 통보됩니다(같은 법 제20조·제21조).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정해진 법정서식 없음,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사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 고지 방법을 정한 내부 지침과 중개보조원 교육 기록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상담 일지·안내 문자 등)
• 시정 조치 자료(위반 이후 지침 보완·재교육 기록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로 정해진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행위의 수와 소명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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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원문 대조: 2026-10-2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제24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