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 사전통지 단계 대응

진행 절차

1. 1. 소명자료 요구부터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 과태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를 내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증빙과 함께 냅니다.

2. 2.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사실상 한 번의 기회이므로, 위반 경위·고의나 과실이 없었던 사정·즉시 시정 사실·경제적 곤란 같은 감경 사유를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정리해 냅니다.

3. 3. 감경 사유를 증빙으로 붙인다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자진시정 자료, 계약·송금 내역, 가족 사정이나 수급 사실 증빙처럼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근거를 서류로 붙입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린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4. 4.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때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툴 실익을 먼저 따져 봅니다.

필요 서류

• 과태료 사전통지서 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
•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내역, 대금 송금 내역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양도 경위 자료
• 자진시정·고의 없음·경제적 곤란 등 감경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

비용 안내

의견제출 자체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견서·사유서 작성은 150,000원부터이며, 예정 과태료 규모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지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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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창구가 좁아집니다.
•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는 추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