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조항과 표준양식의 한계

진행 절차

1. 1. 실제 거래 구조 파악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 주고, 대금은 어떻게 나눠 받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은 도급이나 위임에 가까울 수 있어, 조항은 실제 거래 방식에 맞춰 씁니다.

2. 2. 업무 범위와 일정 특정

   용역의 목적, 업무 범위, 계약 기간과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개발 용역이라면 개발 범위, 기능명세서, 소스코드 제공 여부까지 정합니다.

3. 3. 대금·검수·추가 업무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결과물 검수 기준과 수정 절차, 범위 밖 추가 업무의 비용 처리를 정합니다. 분쟁 대부분이 이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4. 4. 권리·책임·종료 조항

   재위탁 가능 여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귀속, 중도 해지와 정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을 넣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은 상대방이 독립사업자로 일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당사자 정보(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업무 내용 설명 자료(견적서·제안서·기능명세서 등)
• 대금·일정 합의 내용
• 기존에 쓰던 계약서 초안(있는 경우)

비용 안내

계약서 작성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부터 형성돼 있으며, 조항 수와 거래 구조의 복잡도, 개발 용역처럼 별첨 명세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내용을 들은 뒤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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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68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업무위탁계약인데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