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 민원·서류·계약

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업무위탁계약서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하고,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인터넷 표준양식은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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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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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실제 거래 구조 파악: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 주고, 대금은 어떻게 나눠 받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2. 02

    업무 범위와 일정 특정: 용역의 목적, 업무 범위, 계약 기간과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03

    대금·검수·추가 업무: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결과물 검수 기준과 수정 절차, 범위 밖 추가 업무의 비용 처리를 정합니다.

  4. 04

    권리·책임·종료 조항: 재위탁 가능 여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귀속, 중도 해지와 정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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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 없음(당사자 간 계약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경로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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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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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업무위탁계약인데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