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공장 신축하는 인허가 순서 —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공장등록 2개월

진행 절차

1. 1. 토지 매입 전 입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등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시설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일반 제조공장은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에서는 시설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도로·수도·하수도 여건,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인근 농지 피해 여부를 보므로(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진입도로와 배수 경로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 2. 공장설립 승인으로 묶을지 정하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고, 500㎡ 미만이어도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 승인을 받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한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승인 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전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면 14일, 의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3. 3. 농지전용 서류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는 전용목적·사업기간·시설 배치·자금 조달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 사용권 증명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과 지형도,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방지계획서를 붙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며 ㎡당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부담금은 허가(의제되는 승인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4. 4. 승인 후 착공 기한 관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공장설립 승인은 승인일부터 2년(그 밖의 경우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은 경우에도 허가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

5. 5. 준공,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건축은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공장등록을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전용 목적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설 용도나 업종을 바꾸려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9조).

필요 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농지전용 사업계획서
• 전용 농지 사용권 증명 서류(사용승낙서·사용승낙 뜻이 적힌 매매계약서 등)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도로 변경, 토사 유출, 폐수 배출,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배치도,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계획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

비용 안내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100분의 20(그 밖의 농지)이고 ㎡당 5만원을 넘지 않으며, 허가 전까지 납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측량·설계도서 비용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전용 면적, 의제 처리할 인허가의 수, 관계 부서 협의와 보완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32조
• 농지법 제34조
• 농지법 제38조
• 농지법 제39조
• 농지법 제40조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농지법 제39조제1항제5호), 의제 협의를 거친 뒤 부담금을 내지 않은 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등의 취소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부담금 고지 금액과 납부 일정을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전용 목적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설 용도나 업종을 바꾸면서 대기·수질 사업장 규모 구분이 달라지거나 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로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9조), 공장 임대나 업종 추가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