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과 절차 —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 설치 전 승인

진행 절차

1. 1. 건물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

   건축물대장과 공장설립 이력을 보고 업종을 정하지 않고 승인받아 지은 공장인지, 등록이 취소된 공장인지 확인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이 승인 대상이 아니고 공장등록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2. 2. 입지와 업종 가능 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에서 하려는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지 봅니다. 임대차계약과 설비 발주는 이 검토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 작성

   생산품, 원재료, 공정, 기계·장치 목록과 배치를 사업계획서에 적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대기·폐수·소음 배출시설처럼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공정은 협의를 거쳐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4. 제조시설 설치와 완료신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기계를 설치한 뒤 기간 안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완료신고 없이 가동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5. 공장등록과 변경 관리

   완료신고가 수리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생산품, 원재료, 제조공정)
• 기계·장치 목록과 배치도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건물인 경우)
• 배출시설 등 다른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비용 안내

제조시설설치승인과 완료신고·공장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배출시설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과 공정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원문 대조: 2026-10-05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설명 문장에서 500㎡ 기준이 업종 미정 건축물과 등록취소 공장 모두에 걸리도록(법 제14조의3) 고쳐 씀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과 설비 발주 전에 건물의 공장설립 이력과 업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폐수·대기·소음 배출 공정은 배출시설 인허가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