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청 대상과 결격 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2. 02

   정관 필수 문구 정비: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넣습니다. 정관을 바꾸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3. 03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창구 연결: 법인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제보 홈페이지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빠지면 정관을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4. 04

   추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설립 3년 미만이면 낼 수 있는 연도 결산서, 예산서,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5. 05

   분기 마감에 맞춰 제출: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청장은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지정되면 고시됩니다.

6. 06

   재지정 준비: 지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추천신청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받아 지정기간이 6년이 되는 경우에는 서약서 대신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4분기 마감인 10월 10일을 넘기면 다음 해 1분기 지정으로 넘어가 지정기간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그해 받은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