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인 요건·비어업인 출자 한도 비교

진행 절차

1. 1. 사업계획으로 형태 선택

   어업인들이 공동 생산·공동 판매를 하는 구조면 영어조합법인이, 외부 투자와 지분 구조, 가공·유통 확대를 생각하면 어업회사법인이 맞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세울 수 있습니다.

2. 2. 구성원과 출자 요건 확인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도 출자할 수 있으나 총출자액의 90% 이내 등 한도가 있고,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3. 3.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법, 임원 구성, 이익 배분 방식을 정관에 담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회의록과 출자 내역, 임원 취임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4. 4. 설립신고·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출자를 이행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설립등기를 합니다. 그다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양식업 면허·허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필요한 어업 인허가는 따로 받습니다.

5. 5. 어업경영체 등록

   설립 후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면세유, 정부 지원사업 참여, 각종 인허가에 사실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조합원(출자자) 명부와 출자 내역
• 조합원의 어업인 확인 서류(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
• 임원 취임승낙서,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비용 안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와 출자 구조,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과 사업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전체 업무 수임료·수수료 안내 보기 →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설립등기 전 시·군·구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후 14일 내 등기 절차 추가, 준조합원은 총회 의결권이 없음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탈퇴·충원 계획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