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농업인 5인 요건과 세제 혜택

진행 절차

1. 1. 조합원 구성 확인

   농업인(또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하며, 설립등기 때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를 냅니다. 조합원별 출자 규모와 역할, 앞으로 탈퇴 가능성까지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실무상 1인당 출자는 100만~500만 원 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식, 조합원 가입·탈퇴, 의결 방법, 잉여금 배당을 정관에 담습니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3. 3. 출자 이행·설립신고·설립등기

   현금 출자와 농지·초지 등 현물출자를 이행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증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4. 4.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이 돼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조합원별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임원 취임승낙서와 신분 서류
• 현물출자 시 농지·초지 관련 서류

비용 안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와 현물출자 여부,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과 사업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전체 업무 수임료·수수료 안내 보기 →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설립등기 전 시·군·구 설립신고(확인증 14일 내 등기), 현물출자 양도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 조합원은 농업인 5인(경영체 등록 요건 아님)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 세제 감면은 요건과 기한이 있어 설립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