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개설 자격과 종류 확인: 의사는 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사는 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2. 02

   개설 장소 점검: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무단 증축·개축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약국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로 이어진 곳이 아닌지 봅니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신고 때 확인 대상입니다.

3. 03

   의원급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사본과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보건소)에 냅니다.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확인을 거쳐 수리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4. 04

   병원급 사전심의: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지역 병상 수와 개설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종합병원은 이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받으며,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5. 05

   병원급 본심의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 유효기간 안에 개설허가신청서에 사전심의 승인증과 건물평면도 등을 붙여 냅니다. 병상 수·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 내용과 같은지 본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발급됩니다.

6. 06

   개설 후 변경 관리: 개설 장소 이전, 개설자·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 변경, 개설자 입원·해외 출장 중 다른 의사의 진료는 변경신고(병원급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개축한 부분이 있는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인테리어 공사 후 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