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방산물자 지정 여부 확인: 생산 품목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산물자인지,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산물자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되고, 부분품·결합체는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었거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2. 02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제출(미지정 품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정요청서에 물자의 운용개념, 제원과 특성, 개발현황, 국산화 실적·계획, 생산 실적·능력, 지정 필요성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냅니다. 국내 기술수준상 2개 이상 업체가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는 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정 필요성 설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3. 03

   생산시설 명세와 실적·계획서 작성: 생산시설과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능력설명서,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설기준은 일반시설·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준(시행령 제42조)이므로 명세를 그 항목에 맞춰 정리합니다.

4. 04

   사업계획서·기술인력·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보안요건은 방산시설 지역 보안, 종사 인원 보안, 비밀문서 취급·보관, 원자재·장비 보호, 통신시설, 정보처리 자료 보호 대책 등 9개 항목(시행령 제44조제1항)이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 보안대책을 함께 점검합니다.

5. 05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제출과 측정 대응: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고, 생산시설 측정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는 보안요건 측정에 대응해드립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가 교부되며,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려면 신청서와 생산시설 명세부터 사업계획서까지 4종만 붙여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방산업체 지정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자가 받는 것이어서 생산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지정 품목은 방위사업청 지정요청(통보까지 3개월 이내)과 산업통상부 지정신청(6개월 이내)을 순서대로 잡아 납품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