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방식 점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유료 채팅방의 질문·답변, 1대1 상담, 개별 종목 매매 지시가 가능한 구조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므로 채널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2. 02

   결격사유 확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임원 포함), 폐지 보고 후 1년이나 직권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03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협회 집합교육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고, 이수일이 적힌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 일정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예정일에 맞춰 먼저 신청합니다.

4. 04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신고서에 정보명칭, 정보제공 수단, 서비스 이용료와 환불 기준, 임직원 현황을 적고 사무실 계약서류, 사업계획서, 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를 붙입니다.

5. 05

   금융감독원 제출과 광고 문안 정비: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 냅니다. 표시·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넣고, 수익 보장이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는 뺍니다.

6. 06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은 2주 이내에 보고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교육이수증 사본을 내며,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유료 회원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채팅방을 열어 두면 신고를 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