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유효기간 5년, 유료회원 양방향 소통 금지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2024년 개정 법은 이런 조언과 관련해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보므로, 유료 채팅방의 질문·답변이나 1대1 문답을 열어 두면 신고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2. 2. 결격사유 점검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임원 포함)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보고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직권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같습니다.

3. 3.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고, 협회는 이수일이 적힌 교육이수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교육이수증과 함께 냅니다. 신고 접수와 수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처리합니다. 광고에는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넣어야 하므로 채널 소개 문구도 함께 정비합니다.

5. 5.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이 있으면 2주 이내에 보고합니다. 유효기간 5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
• 금융투자협회 교육이수증(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임원 명세
• 영업 방법 자료(간행물·채널 운영 방식, 이용료 결제 방법)
• 표시·광고 문안(필수 고지 3가지 포함)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신규신고·갱신·변경보고 중 무엇인지와 영업 방식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

원문 대조: 2026-10-0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5년 안에 다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으면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