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1억~15억, 전문인력, 금융위 심사 2개월

진행 절차

1. 1. 등록업무 단위와 최저 자기자본 확인

   등록은 업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을 묶은 등록업무 단위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증권·파생상품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은 2억 5천만원,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 매매 등으로 한정한 투자자문업은 1억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모두 상대하는 투자일임업은 15억원, 전문투자자만 상대하는 투자일임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2. 2. 주식회사 형태와 상호 확인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같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금융기관이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관 목적에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넣습니다.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 전에는 상호에 '투자자문'·'투자일임' 문자를 쓸 수 없으므로, 법인 설립 때 상호를 이에 맞춰 정하여야 합니다.

3. 3. 전문인력·임원·대주주 등록요건 점검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명,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자격에 맞아야 하고, 대주주는 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사회적 신용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와 그 임원·대주주는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4. 4.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첨부서류 준비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등록업무 단위,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붙입니다. 임원 이력서·경력증명서와 재무제표, 대주주 소유주식 현황은 서로 숫자와 날짜를 맞춰 둡니다.

5. 5. 금융위원회 제출과 등록 후 유지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기간, 다른 기관 자료를 받는 기간, 신청인·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기간은 검토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등록되면 등록부에 적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금융투자업 등록신청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 정관(이에 준하는 것 포함)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설립 3개 사업연도 미만은 설립일부터, 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주주의 성명·명칭과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 이해상충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정보교류 차단)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중 무엇인지, 등록업무 단위 수, 대주주 구성과 첨부서류 분량, 보완 요구 대응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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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문 대조: 2026-10-09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45조). 등록 결정 전에는 유료 자문 계약이나 일임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투자자문'·'투자일임' 문자를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