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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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 확인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 대부중개시스템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중개시스템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대부업자등의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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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자본·사업장·전산요건 갖추기 — 자기자본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원, 그 밖에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원, 그 밖의 대부업 3억원 이상이며 등록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뺀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온라인대부중개업은 정보통신 설비, 자료 보관·손실 방지 설비, 전산 보호 설비,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관리방안까지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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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주주·임원 요건과 교육 이수 —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대부업법·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에 더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받아야 하고, 신청 때 내는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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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신청과 보증금 예탁 —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 증명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업자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등록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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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등록·등록기관 변경·회사 인수 — 상호, 주주와 지분율(출자총액 5% 이하 출자자 변경은 제외), 임원, 영업소, 광고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시·도에 등록한 업자가 대부채권매입추심이나 온라인 대부중개를 시작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기관에 변경신청 서류를 냅니다. 등록증 자체는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으므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면 주주·임원 변경등록과 대주주 요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자기자본·사업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6월 30일·12월 31일 기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